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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공연법 개정에 따른 공연장 피난안내 의무화 시행 및 피난안내도 등 지원실시 알림

1.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5119(2018.11.8.)호와 관련입니다.

2. 공연법 개정(’17.11.28.)으로 2018년 11월 29일부터 모든 공연장은 피난안내도 설치 및 공연 전 관람자에게 피난안내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공연법 해당조문 발췌(18.11.29. 시행)>

제11조의5(피난안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조의5제 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하지 아니한 자

※ 협조사항 : 공연장이 피난안내 등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 사항 전파

3.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피난안내 시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 소공연장에 대하여 피난안내도 등의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내용 :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무상 지원 (선택 또는 동시 지원신청 가능)

나. 신청자격 : 객석수 300석 미만 또는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 20개 미만인 민간 공연장

다. 신청기한 : 11월 12일(월) ~ 11월 30일(금)

라. 신청방법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www.stagesafety.or.kr ▶ 공지사항)

마. 문 의 처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02-860-1545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한국소극장협회 대표,(사)서울연극협회 대표,선돌극장 대표,파랑씨어터 대표,혜화동 1번지 대표,드림시어터 대표,극장 동국 대표,아름다운 극장 대표,아뮤스 소극장 대표,극장 공유 대표,지즐 소극장 대표,소극장 혜화당 대표,연우 소극장 대표,예술공간 서울 대표,예술공간 오르다 대표,열린극장 대표
★주무관							김광원			예술정책팀장					류경희					문화예술과장					11/22 강지현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54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57						/전송			02-2133-1060					/	kukuku13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