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11122
결재일자	2018.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이두수	이성호	최성태		11/22 류훈
협 조
	주무관		안인향

익선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을 위한

건축법 적용 완화구역 지정 계획

2018. 11.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익선지구단위계획수립(‘18.5.10)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종로구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익선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을 위한

건축법 적용 완화구역 지정 계획

서울 고유의 전통적인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 등 건축자산(옛길 등) 유지를 위하여 익선 한옥밀집지역을 건축법 적용 완화(도로, 건축선 등)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건축법」제5조(적용의 완화) 제1항,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

- 완화조항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도로),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 조례로 정하는 지역 : 한옥 등 건축자산(옛길 등), 한옥밀집지역

2		추진현황

□ ‘18. 05. 10.   도시관리계획(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제2018-142호),

한옥밀집지역 및 한옥보전구역 지정 공고(제2018-1174)

○ 익선 한옥밀집 및 한옥보전구역 지정 내용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익선한옥밀집지역	종로구 익선동 156번지 일대	31,121.5㎡	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익선한옥보전구역	종로구 익선동 166번지 일대	7,565.9㎡	익선 한옥밀집지역 내

※ 건축법 완화구역 지정(공고) 현황 : 총10개 구역

명 칭	면적(㎡)	지정일자	명 칭	면적(㎡)	지정일자
북 촌	1,076,302	‘16.06.02	앵두마을	31,245	‘16.06.02
인사동	122,200		선잠단지	5,868
운현궁	226,134		성신여대주변	14,097
돈화문로	137,430		정릉시장주변	22,545
경복궁 서측	582,297		보문동일대	23,305

3		지정목적

□  한옥밀집지역내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

○ 너비 4m 미만 도로의 경우 도로 너비 확보를 위한 건축선 후퇴로 한옥 및 건축자산(옛길 등) 유지가 어려웠으나,

○ 건축법 적용의 완화 지역 지정 시 건축선 후퇴 완화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한옥 및 건축자산(옛길 등) 보전 가능

4		지정계획

□ 지정내용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익선 한옥밀집지역)	종로구 익선동 156번지 일대	31,121.5㎡	- 적용방법 : 익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적용의 완화내용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도로후퇴), 제44조(대지와도로),

제46조(건축선의지정)

□ 지정구역 : 붙임 ‘구역도면’ 참조

5		운영절차

□ 적용방법 : 익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운영절차

적용의 완화요청서 제출 ※ 관계도서 첨부	소방협의	건축위원회 심의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		결과통지
(건축관계자→허가권자)		(허가권자)		(허가권자)		(허가권자→신청인)

□ 기타사항

○ 완화요청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 등 완화 여부 및 범위 결정 기준     적용 철저(시행령 제6조 제2항)

○ 소방 안전 여부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전 관할 소방서 협의 실시

※ 종로구 사전협의(‘18.11.16)결과  ’의견없음‘

6		향후계획

□ ‘18. 11. 29  지정·공고

○ 공고방법 :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18. 11월    자치구(종로구)  통보

붙임 : 공고문(안) 및 지정 구역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