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8968
결재일자	2018.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장수천		이정연	11/22 김혜정
협조

2018년 기술교육원 지도·점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11.22.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2018년 기술교육원 지도·점검계획

교육훈련생 선발·관리,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기술교육원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市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6조(지도감독)」

- 시장은 직업교육훈련시설에 대하여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협약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2018년도 기술교육원 종합운영계획(일자리정책담당관-6701, ’18.4.3.)

- 서울시 기술교육원(동부, 중부, 북부, 남부)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점검개요

○ 대상기관 : 4개 기술교육원(동부, 중부, 북부, 남부)

○ 대상기간 : ’17.12.1. ~ ’18.11.30.

○ 대상사무 : 기술교육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주요내용 : 교육훈련생 선발관리, 훈련생 취업실적, 예산집행 적정성, 시설물관리 등

○ 점검방법 : 자체 지도·점검반 편성하여 서류 및 현장점검 실시

○ 점검일정    ※ 점검기관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지도·점검 기초자료 제출(교육원→市)     : ’18.11.28.(수)

- 지도·점검 실시(市)                      : ’18.12.4.(화)~12.13.(목)

구 분	동 부	중 부	북 부	남 부
기술교육원	‘18.12.4~5	‘12.12.6~7	‘18.12.10~11	‘18.12.12~13

- 지적사항 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부여(市→교육원) : ’19.1.4(금)

- 최종 지도점검 결과통보(市→교육원)      : ‘19.1.18.(금)

-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교육원→市)      : ‘19.2.18.(월)

Ⅱ		지도·점검계획

□ 지도·점검반 구성·운영

○ 점검반 구성 : 고용훈련팀 및 기술교육원 교학부(처)장

- 고용훈련팀(5) : 고용훈련팀장 및 기술교육원 담당 주무관

- 기술교육원(4) : 점검대상 외 타 기술교육원 교학부(처)장

○ 점검기간 : ‘18.12.4.(화)~12.13.(목)

○ 주요 점검내용

점  검  명                        주 요 내 용

① 예산집행의 적정성		• ‘18년 서울시 예산편성 집행지침 준수여부 •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목적 외 사용여부 • 예산 집행시 적정절차 이행여부 • 사업 외 수입금 관리실태 • 통장관리 및 증빙 등
② 교육훈련생 모집 및 선발, 출결관리 현황		• 교육훈련생 모집 및 홍보계획 수립여부 • 교육훈련생 선발 및 관리의 적정성 • 지문인식시스템 운영 및 관리현황 • 중도탈락자 사유 및 보고의 정확성 등
③ 취업실적(‘17년 수료생)		• ’고용보험 취득 기준에 의한 취업실적의 신뢰성 확인
④ 시설물 관리		• 물품 및 시설관리현황(강의실, 실습실, 훈련장비 등의 관리실태 등) • 안전관리 현황(보험 가입여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 등)
⑤ 기타 직업교육훈련 시설 운영 전반		• 직원에 대한 인사·복무·급여관리 적정여부 • 공동훈련센터 운영 현황(인건비 및 시설장비 구매내역 등) 확인 • 훈련생 만족도조사 실시 여부 • 차량운행일지 비치 및 관리여부 • 서울시의회 지적사항 조치여부 • 기타 직업훈련 관련 서울시 관련법령, 지침 및 위탁운영 협약서에서 정한 사항 준수 여부 등

□ 지도·점검 결과조치

○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탁기관에 시정요구 등 조치

○ 회계 관련 부정 적발 시 환수 및 관련자 징계 요구 등

Ⅲ		행정사항

□ 협조사항

○ 지도·점검 관련 사전자료 제츨(기술교육원)   : ‘18.11.28.(수)

※ 추가 자료제출 요구 시 자료제공 등 협조

○ 원활한 지도점검을 위해 점검기간 동안 장소제공 : ‘18.12.4(화).~.12.13(목)

붙임 : 1. ‘18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지도·점검자료 서식 1부.

2. ‘18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18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지도·점검 결과보고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