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987
결재일자	2018.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조원상	변경옥	배형우	한영희		11/22 代한영희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 2018년 찾아가는 복지서울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2018. 11.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8년 찾아가는 복지서울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2018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기여한 유공공무원을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522, ’18. 2.11.)

2		표 창 개 요

□ 표창명칭 : 사업으뜸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

○ ***************************************

□ *********************************

□ 선정기준

○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찾아가는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3		세부 추진절차

□ 표창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	대상자 추천	▶	기관자체 공적심의	▶	결격여부 검토	▶	심의선발･의결	▶	표창장 수여 (배부)
(복지정책과)		(자치구)		(복지정책과)		(인사과)		(제2공적심의회)		(복지정책과)

○ 대상자 추천

- 자치구 자체심의 없이 비위사실 확인서(서식 별첨)로 갈음하여 제출

○ 추천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        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복지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 일    시 : *************

○ 구    성 : *************************

○ 심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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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 후 일 정

□ 표창계획 자치구 통보	:  ’18. 11. 21.(수)

□ 자치구 시장표창 대창자 추천	:  ’18. 11. 29.(목)

□ 복지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  ’18. 12. 3.(월)

□ 인사과에 선발․심의  의뢰	:  ’18. 12. 4.(화)

□ 표창장 수여(배부)	:  ’18. 12월

5		행 정 사 항

□ 자치구 협조사항

○ 표창대상 직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서식 별첨

- 제출서류 : 비위사실 확인서, 공적조서, 자체 결격요건 등 검토보고서

- 제출기한 : ’18. 11. 29.(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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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표창 추천 관련 서식 각 1부

2. 자치구별 표창 배정 인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