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개최영화제 지원 8개 단체
(경유)
제목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단체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안내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6081(2018.6.18.)호와 관련입니다.

3.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이 개정(‘18.7.1.시행, ’18.3.20.공포)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를 숙지하여 보조사업 업무추진시 법정근로시간 주52시간이 초과 운영되는 등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내용 >

구   분

현   행

개   정

시행시기

1주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주일을 5일로 간주 휴일 16시간을 근로가능시간에 포함)

휴일 포함 7일

300인 이상 ／ 공공기관	‘18.7.1.
50∼299인	‘20.1.1.
5∼49인	‘21.7.1.

주당 최대

노동시간

68시간

(소정40+휴일16+연장12)

52시간

(소정40+연장12)

휴일근로수당 가산금액

< 규정 명확화 >

▶ 8시간 이내 : 50% 가산 ／ ▶  8시간 초과 : 100% 가산

‘18.3.20.

관공서

공휴일

공무원과 노조가 있는 일부 민간부분만 유급휴일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휴일 보장

300인 이상 ／ 공공기관	‘20.1.1.
50∼299인	‘21.1.1.
5∼49인	‘22.1.1.

4. 아울러, 우리부서에서 지원하는 영화제에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화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영화제는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사업의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영화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영화계에 노동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 임 : 고용노동부 발간 자료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주현		영상산업팀장	박경민		경제정책과장	11/21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374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문화융합경제과	/
전화	02-2133-2594	/전송		/	jjoo092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