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5535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블록체인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문희민	조미선	고경희		11/21 김태균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2018년 엠보팅 우수 활용 직원 시장표창 계획

2018. 11.

정 보 기 획 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엠보팅 우수 활용 직원 시장표창 계획

엠보팅을 통한 시민과의 정책공유로 “협치”와 “소통”의 시정가치를 증진시킨 직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엠보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표창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엠보팅 활성화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43호, ’15.6.7.)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3522, ’18.2.1.)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공적분야 : 사업으뜸이(시민이 주인되는 시정 엠보팅 유공)

○ 표창대상 : 2018년 엠보팅 우수 활용 직원

- 기관(부서) : 서울시(실·국·본부·사업소), 자치구

- 선정인원 : 총 8명(시 5명, 자치구 3명)

○ 표창제외 : 시장표창 결격요건 해당자 등

- 2년 이내 시장 이상 표창 수여자, 재직기간 3년 미만, 징계처분 받은 자 등

- 정보기획담당관(평가주관부서) 소속 직원

○ 부    상 : 시·자치구 직원 개인별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 전달방법 : 방문수령 또는 개별배송

2		선정계획

▢ 선정기준

○ 정책의 수립·추진·결정 과정에 엠보팅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 및 직원과의 “소통” 및 “협치”에 기여한 직원

○ 평가지표 : 투표참여자, 정책반영, 결과공개, 발제건수 등(붙임1)

※ 기관(부서)별 우수 이용 직원이 여러 명일 경우 1명 만 선정

▢ 선정절차

엠 보 팅 실적 평가	➧	표창 추천자 결정	➧	결격여부 검토	➧	심의선발	➧	결정통보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		인사과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 관계법령 검토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제4호에 따른 ‘직무상의 행위’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 시·자치구 표창대상, 표창방법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의) ① 표창권자는 표창시 당해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시 공적시의회) ① 시 본청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적심의회를 둔다.

2. 시장표창 대상 및 장관급 상당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공적심의회를 두고 제2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 4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3	행정사항

▢ 부서별 행정사항

❍ 결격여부 검토, 제2공적심의, 부상 지원	: 인사과

❍ 표창장 시장 직인 날인	: 정보공개정책과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표창장 8개 제작   ※ 7,000원 × 8개 = 56,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시 공적심의 요청(정보기획담당관→인사과)	: ’18.12월

❍ 표창장 전달	: ’18.12월

붙임  1. 평가지표  1부.

2. 공적조서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4. 표창장 문안(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