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26074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권재욱	이용규	11/21 김정선
협 조

- 2019년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보고

2018. 11.

교통지도과

(도시교통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보화 예산타당성 심사완료(8.30)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년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보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이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9년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소요예산 : 102,309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대    상

-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GIS엔진, 단속용 앱 등)

- 시민신고 앱(응답소 수신 민원신고 자료)등 연계 데이터 유지관리

- 단속공무원 단속실적 평가 관리 및 기능 개선(순위 등 통계관리)

- 불법주정차 통합관제시스템 연계 및 기술지원(현황표출, 통계, 활용방안 등)

Ⅱ		영향평가 검토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4조의2(’18.8.22. 시행)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시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12조의2(영향평가의 기준 등)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영향평가 결과서를 입찰공고 시 공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4조의2

일반기준 서식(별지제5서식)에 의한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

□ 검토결과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은 기존PDA를 이용해 도로상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던 방식을 2014년 5월 스마트폰(단속용 앱)을 이용해 단속하는 방식

으로 변경하고 차량탑재형CCTV 시스템 통합 및 25개 자치구에서 운영 가능

하도록 Web 기반의 실시간 단속자료 통합관리 시스템으로서,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은 없음

(※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 참조)

Ⅱ		행 정 사 항

□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직인날인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및 입찰공고 시, 영향평가 검토결과 공개

붙임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