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준예산 적용기간 초과시 인건비 지출)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이하 “예산·회계규정”이라 함)」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준예산 적용기간을 초과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사무실 운영을 위한 제세·공과금, 임차료, 수도광열비 등 불가피한 경비에 인건비(급여 등)가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 「예산·회계규정」 [별표] 제19조에 의하면 준예산 적용기간을 초과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사무실 운영을 위한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불가피한 경비와 예산편성을 위한 총회비용의 집행만 가능 함

따라서, 상근하는 임·직원의 인건비도 사무실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경비에 포함되나 조합 정관 또는 조합의 예산·회계규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편성(준예산 및 본예산) 및 지출(전표), 문서 접수 및 생산은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재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11/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70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