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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 질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시에 질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과 관련한 질의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1] 식비 청구 시 신용카드 명세서상 합계금액만 표시된 영수증을 제출하여 되는지 아니면 합계금액 하단에 세부내역서가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고 함) [별첨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에 따르면 운영비를 정산 할 경우 회의비는 참석부, 회의록 등 증빙서류에 따라 실비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세부 내역서가 기재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질의2] 회장 및 감사, 이사는 매월 업무추진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임원회의 후 식비, 임원과의 업무협의 후 식비로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2] 공동주택관리관련 법령에서는 임원회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원회의 식비지출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질의3·4] 입주자대표회의 전 임원 및 동대표들에게 김밥을 지급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 후 임원들의 식비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 및 불가능할 경우 배임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3·4]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비는 회의진행시 필요한 다과·음료 및 식비의 지출에 대하여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으로 정한대로 집행 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규정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면 해당 아파트의 지도·감독권한이 해당 구청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5·6] 매월 연합회비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상견례 비용으로 식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지출이 가능하는지 여부

[회신5·6]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비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상견례 비용으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7] 식비는 1인당 1만원 이내로 한정되어 있는데 초과 지출한 경우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7]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으로  식비의 한도가 정해졌다면 초과하여 식비를 지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초과 지출에 대하여는 회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1/20 代양준모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37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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