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9562
결재일자	2018.1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손태빈		김세교		11/19 강진동
협 조

18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안전속도 5030) 예산 재배정

2018.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안전속도 5030) 예산 재배정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57%에 달하고 있어 보행자를 위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안전속도 5030사업의 시설물 개선을  위한 예산 재배정 계획 보고임

□ 추진사항

○ ’15.12월 : 생활권도로 교통안전정책 세미나 개최

○ ’16. 7월 : 시범사업(1차) 공사 시행(북촌지구, 서울경찰청 주변)

○ ’17. 9월 : 시범사업(2차) 공사 시행(남산소월로, G밸리, 방이동)

○ ’18. 6월 : 종로구간 제한속도 하향 시설물 개선 공사 시행

○ ’18.11월 : 도심 전체구간 안전속도 5030 사업 대상 확대 심의 완료 예정

(율곡로, 사직로, 통일로, 퇴계로, 장충단로 등)

□ 도심권 안전속도 5030 사업계획

○ 도심권 안전속도 5030 사업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 대 상 : 도심구간 노면표시, 안전표지 등 철거 및 설치

- 규 모 : 안전표지(철거 172개, 설치 395개), 노면표시(철거 98개, 설치 1,234개)

○ 공기가 짧고 동절기와 겹쳐 ’18년 시행가능한 1차 시설물 개선 후 ’19년 추가 사업 시행

○ 도심권 안전속도 5030 사업 1차 시설물 개선

- 안전표지 : 서부도로사업소(83개 철거 및 설치, 소요예산 15백만원)

북부도로사업소(89개 철거, 178개 설치, 소요예산 35백만원)

- 노면표시 : 서부도로사업소(42개 철거), 북부도로사업소(56개 철거)

유지관리 예산 활용

□ 조치계획

○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소요예산을 재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 예산 재배정

건 명	사업부서	재배정예산
도심권 안전속도 5030 사업 시설물 개선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	15백만원
	북부도로사업소 기전과	35백만원
	계	50백만원

※ 노면표시 철거는 기존 유지관리 예산 활용

○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강화,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사업, 시설비(401-01)

□ 추진계획

○ 2018. 11월 : 예산 재배정

○ 2018. 11월 ~ 12월 : 사업 시행 및 완료

붙  임 : 도심권 제한속도 조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