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이해관계인의 납세자 과세정보 열람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가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등록분)를 신고·납부한 납세자와 매매예약        가등기 설정계약을 체결한 이해관계인으로서 납세자가 제출한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서 및 매매예약 가등기 설정계약서를 해당 과세관청으로부터 열람 할 수 있는지      질의하신데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조세쟁송 이나 조세범 소추(訴追)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납세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지방세          관계법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으로 부터 해당 납세자가 제출한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서 및 매매예약        가등기 설정계약서를 열람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장원종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11/19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461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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