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17208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방학신	송준서	박종진	하종현		11/21 김학진
협 조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 변경위촉

2018. 11.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 변경위촉

재난 대비 민․관․군․경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 변경을 보고 드림.

□ 위원 : 29명(공동위원장 : 행정2부시장, 민간대표)

○ 당연직(5) : 행정2부시장, 안전총괄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물순환안전국장, 푸른도시국장

○ 위촉직(24)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전문가 등

□ 변경 위원수 : 3명

□ 변경 위촉일 : ‘18. 11. 28.

□ 해촉위원

연번	소속/직위	성명	해촉사유	비고
1	한전서울지역본부 부장	김성일	기관 인사이동에 의한 변경	유관기관
2	KT강북네트워크운영본부 센터장	박만철	기관 인사이동에 의한 변경	민간단체
3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 센터장	황두섭	기관 인사이동에 의한 변경	유관기관

□ 신규 위촉위원

연번	소속/직위	성명	위촉기간	비고
1	한전서울지역본부 부장	정흥규	‘18.11.28. ~ ’20.11.27.	유관기관
2	KT강북네트워크운영본부 센터장	박창완	‘18.11.28. ~ ’20.11.27.	민간단체
3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센터장	강성문	‘18.11.28. ~ ’20.11.27.	유관기관

□ 여성 위촉위원 확대 계획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12조제4항에 따라 재난안전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민간기업 지원단, 유관기관 단체․협회 및 재난안전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단체장, 전문가는 남성 비율이 높아 여성 위원을 위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향후 임기 만료 등으로 위원 재위촉 시 여성 인재 DB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여성위원의 비율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음

따로붙임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회의개최 방침(명단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