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14799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시설국장
이시연	진재섭	이임섭		11/21 代정진일
협 조
	간선도로계획팀장		유재필

-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2018.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1		공사개요

○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159-21∼207-5(양녕로∼상도동길)

○ 규    모 : 도로확장 2차로 ⇒ 4∼6차로, 연장 324m

(지하차도 확장 2차로 ⇒ 4차로, 연장 230m)

○ 공사기간 : ‘07.12.31. ∼ ‘18.12.31.

○ 도 급 비 : 11,964,876천원

○ 시 공 사 : (유)한백종합건설 외 1개사

○ 사업관리 : ‘19년 상반기 발주 예정

○ 공 정 률 : 26%

2		추진경위

○ ‘07.12.31.	: 공사 계약 및 착공

○ ‘17. 1. 1.	: 공사 중지 및 시공사 현장 철수(추가 보상절차 이행)

○ ‘17. 2. 16.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17. 2. 24.	: 지적분할측량 등 보상업무 이행요청(도로계획과→동작구)

○ ‘17. 5. 8.	: 손실보상계획 열람공고(동작구공고 제2017-467호)

○ ‘17. 7.~8.	: 대광·청학빌라 감정평가 완료

○ ‘17.8.~10.: 대광·청학빌라 손실보상 협의(동작구 ↔ 주민)

○ ‘17. 11. 3.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

○ ‘18. 8. 9.	: 중토위 수용재결위원회 개최(수용개시일 : ‘18.10.4.)

○ ‘18.10. 4.	: 수용재결 보상금 공탁 완료

3		보고내용

○ 준공기한 연기사유

- 도로 편입구간에 저촉되는 지장가옥(대광·청학빌라)에 대한 보상 절차 이행 및 주민 이주 독려 기간 반영

· 대광·청학빌라가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도로부지 확보를 위한 추가 보상 절차 이행(‘17.1.~‘18.10.)

· ‘18.10월 수용재결금 공탁 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장가옥 주민 이주 독려중임(‘18.9.~11.)

○ 준공기한 연기내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공사기간	2007.12.31. ~ 2018.12.31.	2007.12.31. ~ 2020.12.31.	증 731일

- 귀책소재 : 도시기반시설본부

- 지연배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4		검토의견

○ 도로 편입구간에 저촉되는 지장가옥에 대한 보상 및 주민 이주 독려에 장기간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준공기한 연기가 필요하며,

○ 위 사유로 본 공사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의 지연배상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조치계획

○ 상기와 같이 준공기한 연기 조치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계약부서(총무부)에 변경계약 의뢰 및 도로계획과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요청하고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