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9725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기상	어용선	11/21 신동호

[2018년 4차(′18. 7. ~ ′18. 9.)]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계획

2018. 11.

녹색에너지과

[2018년 4차(′18. 7. ~ ′18. 9.)]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계획

서울시 소재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2018년도 3분기 생산발전량에 대하여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자, 민간단체 등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한 민간부분 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위해 세제 및 재정 등의 지원

□ 지원현황

연 도 (차 수)	태양광 발전소(개소)				지원현황
	기 존 [ ① ]	신 규 [ ② ]	종 료 [ ③ ]	지원대상 [①+②–③]	설비용량 (kW)	발전량 (MWh)	지원금액 (천원)
누 적	-	228	34	194	7,816	30,670	2,895,041
’13년	-	10	-	10	146	134	6,685
’14년	10	74	1	83	2,321	2,077	103,874
’15년	83	58	2	139	4,577	5,794	499,256
’16년	139	32	3	168	5,504	6,388	657,571
’17년	168	24	7	185	6,399	7,507	750,707
’18년(~3차)	185	23	15	193	7,185	6,379	637,823
’18년( 4차)	193	7	6	194	7,114	2,391	239,125

※ 누적용량(7,816kW) = 지원 중 발전소(7,113.70kW) + 지원완료 발전소(702.35kW)

Ⅱ		지원계획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 지원규모 : 누적용량 10MW까지 발전량 1kWh당 100원씩 지원

- 발전량은 전력판매량(SMP) 기준이며, 지급개시월로부터 5년간 지원

□ 지원금액 : 금239,125,200원

○ 지원대상 : 태양광 발전소 194개소

○ 설비용량 : 7,113.70 kW

○ 발전기간 : 2018. 7. ~ 2018. 9.(3개월간)

○ 발 전 량 : 2,391,252 kWh

○ 산출내역 : 2,391,252 kWh × 100원 = 239,125,200원

○ 예산과목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Ⅲ		결과분석 및 향후계획

□ 결과분석

○ 건물용도별(용량 기준)

구 분	합 계	공공시설	학교시설	종교시설	민간시설
발 전 소[개소]	194	29	30	8	127
설비용량[kW]	7,114	1,906	2,227	130	2,851
비 율[ %]	100	26.8	31.3	1.8	40.1

○ 설비용량별(용량 기준)

구 분	합 계	10kW 이하	10kW 초과 30kW 이하	30kW 초과 50kW 이하	50kW 초과 100kW 이하
발 전 소[개소]	194	20	95	34	45
설비용량[kW]	7,114	172	1,675	1,459	3,808
비 율[ %]	100	2.4	23.6	20.5	53.5

○ 잔여기간별(용량 기준)

구 분	합 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발 전 소[개소]	194	59	44	30	61
설비용량[kW]	7,114	2,361	1,313	930	2,510
비 율[ %]	100	33.2	18.5	13.0	35.3

□ 향후계획

○ [2018년 4차]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급 : ’18. 11. 23.

붙임 : 1.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신청내역 1부.

2. 지원완료 태양광 발전소 현황 1부.

3. 중도취소 태양광 발전소 현황 1부.

4. 전력 발전량 증빙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