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0972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유형	신종철	김영흠	代배형우		11/21 황치영
협 조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재위탁체 선정을 위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계획」

2018. 11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수탁법인 선정을 위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위탁운영체 모집공고에 신청한 법인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능력 있는 수탁법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경위

○ ’18. 9.10. 재위탁운영체 공개모집 추진계획 수립(어르신복지과-16394호)

○ ’18. 9.12.~10.19. 위탁운영체 공개모집 공고(신청법인 없음)

○ ’18.10.24.~11. 5. 위탁운영체 공개모집 재공고(수탁신청서 1개 법인 접수)

□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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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분야별	인원	위촉방법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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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자(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계자)는 위원 제척

※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봄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분 야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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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 회의개최

- 일    시 :**********************

- 장    소 : 본관(신청사) 공용회의실2(9층)

- 심사내용 : 법인의 수탁업무 운용 능력 및 향후 사업운영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 평가표에 의해 평가

○ 심사대상 : *******

번호	신 청 법 인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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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방법

① 현장심사 : 수탁운영 신청법인 현장실사 자료를 적격자 심의위원회 제출하여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

②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수행능력․적격여부 등 심사

③ 면접심사 : 신청법인 제안설명 및 심의위원 질의응답

④ 최종심사 : 위원별 평가 후 평가의결

○ 심의진행

-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 선출 : 호선(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 신청법인의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후 심의위원별 평가

※ 질의응답 시간은 심의위원회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제1부> 14:00~14:20
개 회		․ 위원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
서약서 작성		․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
↓
<제2부>14:20~14:50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 30분 [제안설명(PT) 15분, 질의응답 15분]
↓
<제3부>14:50~16:00
위원별 평가 및 의결		․ 위원별 평가표에 따라 평가 후 평가결과 집계, 각 위원 확인하여 선정결과 의결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선정기준 및 배점 : 사회복지시설 신규 위탁체 공통심사기준 준용

- 대항목(3개), 평가항목(10개)

대항목	평가항목	배 점
공신력 (30점)	1. 법인의 형태와 정관목적 사업 내용이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정도	5
	2.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수준	5
	3.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자격수준 등)	10
	4.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수준 (주사무소 마련 및 상근인력 수준,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수행 체계수준)	10
재정능력 (20점)	1. 재정부담액의 결정절차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법인전입금 최소액 명시)	5
	2. 법인의 수입 재원(사업수입, 후원금, 기부금 등) 확보 수준 및 안정성	5
	3. 법인의 회계투명성(자체감사, 외부로부터의 회계감사, 후원금, 업무추진비, 예결산공고, 기타 재무회계 규칙 준수) 수준	10
사업능력 (50점)	1. 지역자원 활용계획 수준(외부인적, 물적자원 활용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15
	2.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채용절차, 교육훈련계획, 슈퍼비전체계, 복리향상계획, 업무환경 개선 노력 등)	15
	3.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수준(지역복지 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 계획된 사업구성, 이행가능성)	20

○ 평가방법

- 심의위원이 각 항목별 독립적으로 평가, 평가항목의 득점을 총합산하여 선정(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 후 재심의 추진)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 불가능시 해당항목 점수 0점 처리

- 신청법인별 심의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로 함

▸ 단,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 점수가 동일할 경우 점수 비중이 높은 항목(사업능력·공신력·재정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기관 선정(모두 동점일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평가결과 : 비공개

- 심의위원회 운영, 평가결과 및 이와 관련된 사항 비공개

○ 평가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방안

- 심사위원 심사과정에 시민감사옴부즈만 입회(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추천)

- 신청법인 관계자의 제안설명은 2명 이내로 하고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후 즉시 퇴장

- 심사위원은 심의위원회 개최 중 지정된 장소 외의 출입 및 외부와 전화통화 등 연락 불가

□ 협약대상자 선정 및 공고

○ 평가결과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협약대상자로 선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심사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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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계획

○ 위탁운영 법인 선정결과 공고        : ’18. 12. 6.(목)

○ 민간위탁 협약 및 계약심사	: ’18.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 ’18. 12월

○ 수탁법인 간 인계·인수              : ’18.  1월

○ 신규 위탁운영체 업무개시           : ’19.  1~2월

붙임   1. 수탁기관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표

2. 재위탁체 선정 심사평가표

3. 수탁기관 선정 평가점수 집계표

4. 수탁기관 선정 심의의결서

5. 서약서

6. 수탁기관 선정 세부 평가기준

7. 현장실사보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