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9796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노대호	양성호	홍수정		대결 11/21 김명주
협 조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사업 선정

우리동네 주민조정가 양성사업 기본계획

‘

2018.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사업 선정

우리동네 주민조정가 양성사업 기본계획

이웃 간 분쟁·갈등을 지역사회의 자발적 화해역량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사업으로 마을단위 주민조정가를 양성하여 주민자율조정 기반 마련

1	추진 근거 및 경위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19조

○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1항

□ 추진경위

○ 이웃분쟁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갈등영향분석(ʼ17.10~12)

- 공공갈등 뿐만 아니라 이웃 간 분쟁 해결의 요구 증대

- 조례개정에 따른 자치구 협력사업 필요성

- 지역사회의 자발적 화해역량 강화사업 확산 필요성

○ 2019년 시민참여예산 제안 숙의 검토(‘18.5~6)

- 서울YMCA 등 시민단체에서 마을주민자율조정가 양성 모델 제안

- 협치기본교육 및 워크숍 실시

○ 2019년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 사업으로 최종 선정(‘18.9.6)

- 2차 심사를 통과한 41개 사업 중 35개 사업이 시민투표에 의해 선정

2	세부 사업내용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18. 11. ~ ’19. 12

○ 근거 : 「시민참여예산제 2018 시정협치형 사업 운영계획」     (2018.2.9. 민관협력담당관-1668)

○ 구성원 : 6명(제안자 2, 사업수행자 1, 서울시 3)

- 제안자 : ***(서울YMCA), ***(은평마을지원센터)

- 사업수행자 : 공모사업 선정 이후 참여

- 서울시 : 갈등조정팀장, 담당주무관, 협치지원관

※ 협의에 따라 구성원 내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포함 가능

○ 주요기능 : 보조사업자 선정을 제외한 모든 사업 단계에서의 의사결정 및 공동 사업운영 관리·평가

○ 운영방안

- 회의일정 :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 까지 주1회, 사업실행 단계에서는 필요시, 사업평가단계는 중간점검 이후 월1회

- 수 당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

단위	단가	비고
일 당	기본수당 : 100,000원 초과수당 : 50,000원	초과수당은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소요예산 : 1,000천원(세부추진계획 수립 까지)

- 2인×100,000원×5회=1,000,000원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선제적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 사무관리비(201-01)

□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 ’19. 2. ~ ’19. 3.

○ ’19.2월중 모집공고 후 3월중 선정완료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제안서평가 선정

○ 공모자격 : 갈등교육관련 유경험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

□ 주민조정가 양성교육(보조사업자) : ’19. 4. ~ ’19. 6.

○ 대    상 : 시범동 선정 주민(25개소×40명=1,000명)

○ 주    관 : 보조사업자(비영리 민간단체)

○ 협력부서 : 갈등조정담당과, 민관협력담당관

○ 교육내용 : 오리엔테이션, 갈등사례, 전문가 강연, 주민워크숍, 주민토크 등

□ 연구모임 및 소통방 운영(보조사업자) : ’19. 6. ~ ’19. 11.

○ 연구모임 활동

- 교육효과를 지속시키고자 활동지도 간사를 두고 교육수료자와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웃갈등 조정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모임 진행

○ 소통방 운영

- 교육수료자 모임인 주민자율조정위원회(가칭)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경험을 살리는 갈등조정 우수사례 현장탐방 및 타지역 주민자율조정기구 방문으로 소통기회 제공

□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  ’19. 4. ~ ’19. 12.

○ 외부전문가(용역) 선정하여 민관협의체와 합동평가 실시

※ 사업추진중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자치구 확산사업 여부 판단

3	소요예산 (2019년도 예산안)

□ 소요금액 : 505,500천원

□ 예산편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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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효과

○ 주민조정가 양성 및 주민자율조정센터(가칭) 네트워크 형성으로 서울시「주민자율조정 시스템」구축의 기반 마련

○ 주민의 자발적 화해역량 강화 및 동단위 갈등․분쟁에 주민참여를 계기로 마을공론 활성화 이웃분쟁 저감

○ 갈등으로 손상된 주민 간 관계성 회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