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현황 조사 및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619(2018.11.1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및 자치구에서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기관에서는 현황을 2018.11.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다.

□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개요

○ 관련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지정대상

1)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 위험이 높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험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란 공공시설이 설치된 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3)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지정대상중 노후화, 위험성 등에 따라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만 지정

붙임 : 특정관리대상지역 현황 조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7,서구1-25,(자치구 전부서)
★주무관	김태우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11/20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717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16	/전송		/	w300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