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송무관련 범죄 의심사례 적발을 위한 협조 요청

1. 서울고등검찰청에서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증, 소송사기 등 사법질서 교란사범에 대한 엄정대응 차원에서 적극적인 송무 관련 범죄 의심사례 적발을 위하여, 2016. 1. ~ 2017. 12.까지 종결된 행정소송 승소사건 목록을 배포하고 조사 협조요청을 하여온바 있습니다. [별첨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제2과-51440호(2018. 11. 14.자)공문 참조)]

2. 이에 각과에서는 위 공문에 첨부된 사건목록(별첨)을 참고로, 각과에서 기수행한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위증, 소송사기 등 송무 관련 범죄 의심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1 양식에 따라 2018. 12. 16.까지 기획예산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가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

※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에 관해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송무 관련 범죄 의심사례 보고서(양식) 1부.

붙임2. 서울고등검찰청 공문 1부.

붙임3. 서울고검 행정사건 승소목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주무관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11/20 김형규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1330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부분공개(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