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031
결재일자	2018.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최혁수		김지형	11/20 안찬율
협조

-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재위탁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2018. 11.

장애인자립지원과

-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재위탁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법인의 재위탁 적격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위탁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

○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계획(‘18.8, 장애인자립지원과)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18.7, 조직담당관)

□ 추진경위

○ ’18.8.8 :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계획 수립

○ ’18.9.7  : 제283회 의회 보고

○ ’18.10.22.~11.5 : 민간위탁 재위탁 1차 공고 및 접수(시 홈페이지)

※ 신청법인: 시설별 각 1개 법인 단독 응찰

○ ’18.11.7.~11.13 : 민간위탁 재위탁 2차 공고 및 접수(시 홈페이지)

※ 신청법인: 1차 공고와 동일하게 시설별 각 1개 법인 단독 응찰

Ⅱ				심의계획

□ 위탁시설 : 서울수어전문교육원

기관명	소재지	현 운영법인	총 위탁기간 (위탁횟수)	위탁기간 (위탁횟수)	위탁금 (백만원)
서울수어전문 교육원	**********************	***************	’09.4.20.~ ’18.12.31. (5회)	’19.1.1.~ ’21.12.31. (6회)	533(’18년)

○ 위탁기간 : 3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 2항)

○ 위탁범위 : 위탁사무 및 부동산, 비품 및 장비 관리 일체

○ 위탁사무

-  전문수어교육으로 공인수어통역사 양성

-  전문영역(의료, 법률 등) 강의를 통한 수어통역사 역량강화

-  청각장애인 강사와의 만남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  수어연구 및 교재발간 등 농아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서울시 시책사업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	시의회 보고 (제283회 임시회)	⇨	공고 신청접수	⇨	수탁자 선정심의	⇨	계약심사 / 협약서심사	⇨	협약체결 이행보증보험	⇨	선정결과공고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자립 지원과		계약심사과 / 법률지원담당관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자립지원과
’18. 8월		’18. 9월		’18. 10~11월		’18. 11월		’18. 12월		’18. 12월		’18. 12월

□ 최종 신청법인 접수결과 : 現 운영법인 단독 입찰

법인명	소재지	설립일자	대표	비고
***************	서대문구 경기대로 15 엘림넷빌딩 5층	1980.08.30	중앙회 : 이대섭 (서울시협회 : 김정환)

○ 수탁자선정 심의 및 결과 발표 : ‘18.11.28.

○ 재위탁 협약서(법률담당관) 및 비용심사(계약심사과) : ‘18.12.14.限

○ 협약체결(시·법인) 및 공증(2부 작성,1부만 공증) : ‘18. 12.20.限

※ 최종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 제출

○ 수탁자 선정 결과 공고 : ‘18.12.26限(市홈페이지 고시공고)

○ 이행보증보험 원본 제출 안내 : ‘18.12월말까지

□ 수탁자 선정 방법

○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수탁기관 선정방법‧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이나 조례, 관리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위탁 추진 가능 (☞ 이 경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생략가능하나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0점 이상을 득해야 함)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 근    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구    성 : 복지전문가, 공익단체 추천자, 관계 공무원, 기타 회계․법률 관련 전문가 등 최소 6명 이상 최대 9명 이내

- 복지전문가 : 복지관련 교수․연구원, 복지시설 운영자 등

- 공 익 단 체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근거한 비영리민간단체)

- 관계공무원 : 복지․감사․회계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1명

- 법률 관련 전문가 : 공신력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

○ 운영원칙 :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고 심의 이후 해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의결

○ 심의위원 구성방법 : 사전 관련분야 추천요청에 의해 선정

- 내·외부 공식 추천에 의한 선정

- 심의기관별 별도 심의위원회 구성 (명단 별첨1 참조)

□ 심의방법

○ 서면심사(1차) : ’18. 11. 23. ~ 11. 27. (사전메일 발송)

○ 집합심사(2차)  : ’18. 11. 28(수)  10:00~12:00

○ 심의원칙 : 심의위원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 사전 서면심사 검토 후

최종 집합심사(법인관계자, 시설내정자 등 대면) 심의

- 심의기준은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재계약 적격심의 평가 세부지표」적용

- 법인대표의 운영의지와 시설장의 운영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참석 및 PT자료에 의한 심의방법 시행

□ 심의단계

○ 1단계 심의 : 심의위원별 개별 실시

- 사전에 발송한 수탁신청서 자료를 개별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 심의전까지 사전 검토 및 심사 기준 숙지

○ 2단계 심의 : 현장심의 및 PT자료에 의한 제안 심의

- 수탁신청서를 토대로 자료검토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한 자료 진위여부 확인

- 해당 수탁신청법인 대표 및 시설장 내정자를 대상으로 실시

※ 법인의 사정에 의해 법인대표가 부득이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지참한 법인관계자 참석

- 법인 일반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PT설명(20분)이내

- 제안심의와 관련 법인 및 시설내정자를 대상으로 질의 및 응답(10~20분)

- 분야별로 개별심사위원의 점수 및 분야별 최종 점수 집계후 제출

□ 채점방식

○ 개별 심사점수 중 최저·최고 제외후 평균점수 산출 후 70점 이상시 적격

○ 심의항목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공신력팀	「공신력」 부분 4개 항목	30점
재정능력팀	「재정능력」 부분 3개 항목	20점
사업능력팀	「사업능력」 부분 3개 항목	50점
전체	10개 항목	100점

□ 심의기준

○ 신청법인의 공신력(4개항목, 30점)

- 법인의 형태와 정관목적사업 내용이 해당 시설 운영의 적합성

- 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수준

-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자격수준 등)

-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수준

○ 법인의 재정능력(3개항목, 20점)

- 재정 부담액의 결정 절차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 법인의 수입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 법인의 회계투명성 수준

○ 법인의 사업능력(3개항목, 50점)

- 지역자원 활용계획 수준(외부, 물적자원 활용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

-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수준

□ 최종결과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100점만점)시 수탁결정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 재공고에 의해 법인 선정, 기 제출한 법인은 신청불가

Ⅲ			행 정 사 항

□ 향후일정

○ 적격심의 개최                                ‘18. 11.28.

○ 적격심의 결과 보고 및 통보                   ‘18. 11.29.

□ 소요예산 : 1,280천원

○ 회의 및 심사수당 지급 :1인 기본 100천원+초과(2시간) 50천원

※2019년 예산편성 잠정기준 적용

구분	세부 내역	금 액
회의 및 심사 수당	⋅사전 서면자료 검토 100천원×5명 ⋅현장심사수당 150천원×5명	1,250천원
진행경비	⋅다과비 5천원×1회×6명	30천원
합 계		1,280

○ 예산과목: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재위탁 추진계획 1부

2. 재위탁 위탁체 공통심사 및 세부평가 기준 1부.  끝.

별첨 1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명단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정(최종): 대외비

연번	시설명	성명	소속	직책 및 직위	비고
1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오혜경	카톨릭대학교	교수	교수
2		최선자	발당장애인복지관	관장	복지전문가
3		정의림	서울시 복지재단	회계사	회계사
4		함석홍	서울장애인복지관	기획실장	복지전문가
5		송주혜	남부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복지전문가
6		경자인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재가복지팀	팀장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