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9750
결재일자	2018.1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조우호	이종한	전결 11/20 하재호

산림사업법인 현장실태 일제조사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산림사업 현장실태 일제조사 추진계획

우리시 각 자치구 및 사업소에서 현재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산림사업법인의 불법행위(산림기술자 자격증 대여 등) 근절과 건전한 산림사업 시행풍토 조성을 위하여 사업장 현장실태 조사를 시행코자 함.

□ 관련근거

○ 산림청 목재산업과-6725(2018.11.14.)

- 산림사업 현장실태 일제조사 추진

□ 조사개요

○ 기    간 : 2018. 11. 21. ~ 12. 05.

○ 조사대상 : 산림사업 현장 전수조사(조사기간 중 산림사업 시행현장 전수조사)

○ 조 사 자 : 서울시 - 자연생태과 담당자

자치구/사업소 – 산림사업 담당자

□ 조사내용

○ 시행중인 산림사업법인의 산림기술자 적정등록 및 배치 여부

- 설계·감리업체의 기술자와 중복여부 확인

○ 산림작업원 운영의 적정이행 및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 여부

○ 산림작업 현장 안전관리 적정여부 등

□ 조사방법

○ 현재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체 사업현장에 대해 일제조사

- 산림사업법인, 영림단, 산림조합, 산림기술사사무소 및 산림분야엔지니어링

사업자 등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업체와 사업장

○ 사업종별 현장대리인, 작업원 등 산림기술자 배치기준 준수확인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임도사업 등 다른 사업종과 통합조사

○ 산림기술자의 중복여부 및 산림작업원 입력등록 상황 시스템 확인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활용 산림기술자 중복조회

○ 사업시행자의 4대보험 가입 등 자료 요구하여 현장일치 여부 확인

- 요구근거 : 산림자원법 제67조(보고·검사 등)

○ 산림사업 현장의 산림작업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관리 이행계획의 적정이행       여부 확인과 안전교육 등 실시여부

□ 행정사항

○ 위법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고발 포함) 조치

○ 일제조사 결과(내역 포함) 제출 : ‘18. 12. 05.(수)까지

□ 따로붙임

○ 산림사업 현장실태 일제조사 결과(서식) 1부.

○ 산림사업 현장실태 일제조사 내역(서식) 1부.

○ 산림사업법인 관련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