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14735
결재일자	2018.1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동현		代최승룡	11/20 이임섭
협조	조경시설과장		신용우
	주무관		김달용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공사 중지 검토 보고

2018.1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공사중지 검토 보고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고양시 덕양구와의 업무협의 결과 공사 일시 중지에 대한 검토보고 임.

Ⅰ		사 업 개 요

○ 공 사 명 :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 공사규모 : 악취개선시설 및 주민친화시설 조성 212,895㎡

○ 공사기간 : 총괄 2017. 8.16. ~ 2019.12.31.

1차  2017. 8.16. ~ 2018.11.30.

○ 계약금액 : 총괄 13,202백만원(1차 4,942백만원)

○ 시 공 사 : ㈜엘에프네트웍스 외 1

○ 관 리 단 : ㈜한국종합기술 외 2

Ⅱ		공사 추진현황

○ ’14.11. ~ ’15.12.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6. 9.             : 환경개선사업(악취개선 설비공사) 착공

○ ’17. 8.             : 환경개선사업(토목, 건축, 조경) 착공

○ ’17. 9. 28.        : 토목, 조경분야 공사 일시중지

- GB관리계획 변경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 사전절차 지연

○ ’17. 11.03.        : 토목분야 공사 일시재개(탈취기 기초 및 배관)

○ ’17. 12.27.        : 토목 공사 일시중지

○ ’18.  3.15.        : 토목, 조경분야 공사 재개(3.15.~6.17.)

- 토목 : PVDF막 보수, 장비반입구, 수로뚜껑 교체

- 조경 : 생태연못 리모델링 1개소

Ⅲ		보고내용

○ GB관리계획 변경 및 행위허가 절차 이행시까지 행위허가와 관련이 없는 아래 공종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재개하고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행위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을 병행하려 하였으나,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 행위허가 없이 시행 가능한 공종은 완료된 상태임.

○ 공사재개 공종(2018. 3. 7.)

분 야	공 사 내 용
토 목	- 1․2차 침전지 노후․파손된 PVDF막 부분 보수(약 68개소) - 1․2차 침전지 노후․파손된 PVDF막 장비 반입구 교체(약 630개소) - 노후・파손된 공기관・외부 반송관 등 구조물위 수로 뚜껑 교체 (당초 : FRP, 철재 → 교체 : 스텐레스, 약 710개)
조 경	- 생태연못 리모델링 1개소 ※ 난지물재생센터 등과 협의후 공사 진행 예정

○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조경,토목,건축)의 잔여공종은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및 행위허가 승인이 필요한 공종으로 사전절차   이행전까지 일시 공사중지가 필요한 실정임.

《잔여 공종》

분 야	공 사 내 용
토 목	구내도로 개설 아스팔트 포장 (B=8m, L=1,131m) 구내도로 수로관(B=0.6~1.0m, L=1,331m) 악취방지 덮개(5.1×38.8~39.0m, 120조)
조 경	컬쳐존 포장공사(투수블록외 2종 11.6a) 스포츠존 조경시설물 1식(데크 보행로 외) 전체구간 식재공사
건축	온실(체험관) 건축면적 1,500㎡ 관리동 3동(78.75㎡), 창고동 5동(68.5㎡)

Ⅳ		조 치 계 획

○ 행위허가 없이 시행가능한 공종이 완료됨에 따라 GB계획 경미한  변경 및 행위허가 승인전까지 공사 일시 중지토록 하고

○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해서는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및 설계변경 잔여 업무 이행 후 인력투입 축소를 검토하여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 관련 공문 사본 각 1부.  끝.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추진경위

○ 2017.6.15. : 총인사업 난지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추진계획

※ 경미한 변경 : 건축 연면적 2/10이하 또는 3,000㎡이하 증가하는 경우에 국토부 심의 없이 경기도 승인으로 관리계획 변경

○ 2017.6.14. : 총인사업 난지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

○ 2017.7.25. : 난지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서 보완요청

- 슬러지시설 악취제거 계획, 향후 추가증축 계획 등

○ 2017.7.28. : 난지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서 추가보완요청

- 추가확인된 기존 불법건축물(21개동)에 철거이후 변경신청 요망

‣ 21개동 : 기존 누락건축물 5개동, 계단실 등 건축물대장 미등재 16개동

○ 2017.8.1. : 보완요청(7.25) 사항 제출

- 추가확인된 기존 불법건축물(21개동)에 철거이후 변경신청 요망

○ 2017.9.21. : 기존 건축물 대장등재 요청(16개동)

- 개발제한구역 법령 제정이전 존치 건축물로 ‘17.6월 중도위 심의 의결된 사항임.

○ 2017.11.9. : 기존 건축물 대장등재 요청 회신

- 개발제한구역법령에 의하여 관리계획 승인 및 행위허가 득하여야 함.

○ 2017.11.21. : GB관리계획 신청취하 및 재신청

- 기 신청사항 취하 및 난지 환경개선사업 추가하여 재신청

○ 2018.1.10. :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 보완요청

- 토지조서 제출, 경관시뮬레이션 및 시설별 면적 작성

○ 2018.1.22. :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 보완자료 제출

○ 2018.2.14. :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 반려

- 건축물의 층수에 변경(2층 이상)이 있는 경우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음.

※ 층수변경 사항은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의한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명시되지 않음.

○ ’18. 8. 16.  :난점마을 도로개설 지원 및 GB관리계획 변경 협약

- 서울시, 고양시, 덕양구, 서대문구청

○ 2018.9.07. : 총인사업 난지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물재생시설과)

○ 2018.11.05. : 총인사업 난지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취하(물재생시설과)

- 서울시에서 협약을 지키지 않은 사유로 덕양구 반대 의견

- 반려시 재 신청의 어려움이 있어 물재생시설과에서 자진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