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복지장애인과-5117		주무관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사회복지장애인과장		복지환경국장
			박승주		이혜진		김옥희		11/19 김정애
결재일자	2018.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2019 발달재활서비스지원사업 제공기관 지정 계획

복지환경국

(사회복지장애인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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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 [법규명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구 홈페이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19 발달재활서비스지원사업 제공기관 지정 계획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

□ 추진근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사업내용: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 대    상: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 의사가 의뢰하는 장애 미등록 영유아 (만 6세 미만) 및 만 20세 미만 재학 중인 장애인  지원 가능

□ 선정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2018 예산: 연 530,000천원 (국50%, 시50%)

Ⅱ		2018 사업현황

□ 서비스지원 현황 (18. 11. 현재)

사업대상 등록장애아동	등록장애아동 지원 (55.2%)	예외적 지원 (44.8%)		지원대상자 계	비 고
		재학 중 장애인	장애미등록영유아
288	159	16	110	285

□ 서비스제공기관 현황 <별지1>

○ 유형별 제공기관

계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재지정 대상			비 고
		종합복지관	기 타	소 계
11	3	2	6	8	26명당 1개소 비율

※ 장애인재활치료시설(3개소)은 별도 공모절차 없이 지정 (사업지침P65)

○ 위치별 제공기관

구 분	중곡동	구의동	광장동	자양동	계	비 고
기관	4 (1)	2 (1)	3	2 (1)	11	( )은 재활치료시설

□ 2019 지정 예정: 8개소

Ⅲ		세 부 계 획

□ 공모개요 및 선정방법

○ 선정방법: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지정 <별지2, 3>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 (2018.12.21.~2020.12.30.)

○ 선정방법: 적격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심사위원회 선정:

장애아동 관련 또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전문가 4인 및 관계 공무원 1인

※ 비상설기구, 기 구성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선정 심사위원회 활용

○ 심사기준 <별지4>

1) 서비스 제공 관련: 서비스 제공 실적, 제공 편의성

2) 서비스 제공 인력 관련: 제공인력의 전문성, 인력 유지

3) 서비스 품질 관련: 서비스 관리의 적정성, 품질관리 실태

4) 2019년 사업계획: 운영목표 및 방안, 서비스 내용 및 가격 등

5) 기타: 지역주민의 접근편의성 및 시설 관리

□ 선정절차

공 고	➠	신청접수	➠	서류심사	➠	선정심의	➠	지정 및 게시
구 홈페이지 게재		사회복지장애인과		사회복지장애인과		선정심의위원회		사회복지장애인과
11.20.~11.27.		11.20.~11.27.		11.28.~12.2.		12.3(월) 14:00~		12.10(월) ~

Ⅳ		행 정 사 항

□ 지정 제공기관 및 신규 신청기관 대상 매 2년마다 재지정

※ 소방시설 포함 시설 요건 위반 등 일정 사유 시 지정 취소 가능

□ 대상자 증가 등 사유 발생 시 심사위원회 통해 추가 지정

□ 제공기관 지정 현황의 구 홈페이지 게재 등 정보 제공

□ 제공기관 대상 연 1회 이상의 제공기관 지도 점검 실시

붙임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광진구) 1부.

2. 2019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공고(안) 1부.

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식 각 1부.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심사표(안) 1부.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1부.

6.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