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688
결재일자	2018.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김다은	유제우	11/19 최판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패션타투협회)

2018. 11.

사단법인 한국패션타투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패션타투협회｣에서 신청한 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패션타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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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목적

- 최근 트렌드 변화에 따라 패션타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관련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패션타투 문화융합발전을 위한 연구 지원사업

- 뷰티산업의 활성화와 전문성 향상을 통해 패션타투 시장의 발전에 기여

○ 목적사업

- 패션타투 문화의 융합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 및 지원사업

- 패션타투 디자인 개발 및 타투 응용 연구, 기술보급

- 패션타투 뷰티문화 활성화 사업 및 세미나 개최, 학회지 발간

- 패션타투 아티스트 전문가 양성 및 훈련

- 관련 국내외 유관 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사업

-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

- 제35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패션타투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지원 및 시장발전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18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019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이사 5명(이사장 포함), 감사 1명 ******************************** *******************************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인 패션타투사업 관련 당사자임 ************* ********************************************** ******************************** **********************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18.11.19. 확인)

□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위임장 1부,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취지서 및 법인 소개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6부

․ 2018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2019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6부, 인감증명서 6부, 이력서 6부, 주민등록초본 6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목적(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제3조)

․ 자산에 관한 규정(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9조부터 제15조까지)

․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6조부터 제 38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10.17.(수) 13:00~17:00 ****************************************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발기인 6명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설립취지 채택 - 정관제정 - 출연내용 채택 - 이사 선출 및 감사 선출 - 사무소 설치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 ****************************************** ****************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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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확인
	사무실 현판	사무실이 속한 건물의 외관		사무공간 및 비품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 「민법」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8년 11월 경

붙임 : 1. 설립허가증(안) 1부.

2. 한국패션타투협회 정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