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5552
결재일자	2018.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남길	안영대	박충건		11/19 이정희
협 조

0

- ‘종로구 국일고시원화재(사망7, 부상11)’ 관련 -

고시원 화재안전특별조사 세부 시행 계획

“불씨를 걷어내면 사람이 보인다”

송 파 소 방 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종로구 국일고시원화재(사망7, 부상11)’ 관련 -

고시원 화재안전특별조사 세부 시행 계획

종로구 소재 국일고시원 화재(‘18.11.9. 사망7명/부상11명)에서 발생된 화재취약요인을 조사하고 동일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화재안전특별조사 세부 시행 계획임

Ⅰ		추 진 배 경

□ 예방과-29266(2018.11.15.)호 “고시원 화재 안전특별조사 세부시행 계획 시달”

□ 예방과-24962(2018.11.12.)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관련 고시원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책”

□ 예방과-28909(2018.11.12.)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관련 고시원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책 알림”

□ 예방과-14315(2018.6.7)호 “서울시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계획 알림”

Ⅱ		추 진 개 요

□ 기 간 : 2018. 12. 3. ~ 2018. 12. 7.

□ 대 상 : *취약고시원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14개동

* 취약고시원 – 스프링클러설비(간이)미설치 or D·E급

○ 취약성별

SP미설치						SP설치, D급/E급			비고
소계	A급	B급	C급	D급	E급	소계	D급	E급
12	0	2	9	1		2	2	0

○ 조사반별

- 거점소방서(B반) : 1개소

A반					B반
소계	중부	동대문	영등포	강남	소계	종로	서초
0	0	0	0	0	1	0	1

- 송파소방서 C반 : 13개소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21	11	63	57	72	175	54	39	37	46	27	38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49	21	89	46	392	13	26	25	133	38	19	40

Ⅲ		추 진 계 획

□ 조사 기간 : ‘18. 12. 3. ~ 12. 7.

※ 2018.11.20.(화) 안내문 발송 예정

□ 대     상 : 취약고시원 13개소

□ 조 사 반  : 소방·건축사 + 기간제근로자(조사보조)

합계	재직자			기간제근로자(조사보조)
	소방 공무원	건축공무원 (건축사 포함)	전기 안전공사
12명	4	4	0	4

※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동부지사 협조 요청

□ 조사방법

○ 고시원이 영업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기존 화재안전특별조사(조사표)와 동일한 방법 적용

※ 화재안전특별조사 기 실시 대상 갈음처리, 고시원만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작성

○ 고시원(영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별도 조사서식 활용 세부조사

※ 붙임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 위반사항 조치방법 → “ 엄격히 추진 ”

○ 중대 위반사항 : 소방시설법 제5조에 따라 *조치명령

	<중대위반 사항>
▸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소방) - 수신기 차단행위, 소방펌프 기동 불능상태 등을 포함 ▸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소방) ▸ 전년도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소방) ▸ 방화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공사로는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건축, 소방) ▸「소방시설법」및「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소방)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하는 경우(소방)

○ 그 외 사항 : 자발적 개선 및 보완기회 부여

□ 자발적 개선기간 : 20일 이내 / 필요시 10일 연장

* 조치명령 : 소방시설법, 관련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 건축 ․ 전기 ․ 가스사항은 해당기관으로 기관통보

* 중대한 사항이 아닌 그 외 사항에 대해 자발적 개선기간 대상은

- 개선되었을 경우는 완료 처리

- 불이행대상은 중대한 사항 불이행 시와 동일하게 확인한 날 적발, 행정처리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첨부 3 서식 활용)

§ 추진근거

- 소방청 지침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제12조(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 청 화재예방과-4495(2018.7.13.)호「화재안전특별조사 위반사항 처리방법 알림」

Ⅳ		행정사항

□ 고시원 전기적 화재취약요인이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정밀하게 실시하고 다음사항에 유의하기 바람.

○ 고시원 내 전기적 취약시설 적극 확인․제거

○ 고시원 관리자(영업주, 총무 등) 소방안전교육 실시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위법사항 조치 철저(중대한 사항)

□ 고시원 화재 안전수칙 현장 배부 (붙임)

□ 정기보고(주․월보) 기한 준수

○ 특정소방대상물(종전 실시대상/고시원 영업 중인 대상)

- 보고방법 : 기존보고용 주․월보서식 활용 각각 보고

↳ 동일한 서식이지만 통계 분리

- 주간보고 : 매주 목요일 09:00 까지

- 월간보고 : 익월 3일 오전 까지(보고일이 휴일일 경우 익일)

○ 고시원(영업장) 추진결과 실적 보고

- 1․2차 점검 종료 후 3일 이내 제출

붙임  1. 고시원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 현황 1부.

2. 고시원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보고서식

3. 고시원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1부.

4. 고시원 화재 안전수칙(리후렛) 1부.

5. 화재안전특별조사 주․월보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