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233
결재일자	2018.1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문강수	김대권	김영수		11/19 권기욱
협 조

-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을 위한 -

민․관 협력 캠페인 실시 계획

2018. 1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을 위한 -

민․관 협력 캠페인 실시 계획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실효성 확보와 조기정착을 위하여 시민과 관련단체의 공감대 형성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의무 안내를 위한 환경부․서울시․관련단체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함.

□ 실시배경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조기정착 및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서울전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행

▸‘15.8.10.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준공업지역 제외)

▸‘16.6.30.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준공업지역)

○ 조명환경관리구역별로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은 빛방사허용기준 법적 준수 의무 발생(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2조)

- 빛방사허용기준 미준수 조명에 행정행위 가능

▸ 행정행위(구청장) : 개선명령, 사용제한·중지, 과태료 부과

- 준수의무 시기

▸ 신설조명(지정 이후 설치) :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부터

▸ 기존조명(지정 전 설치)   : 2020.8.10.이후부터(5년 유예)

- 빛방사허용기준 대상 조명기구(인공조명에 이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 공간조명 :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 장식조명 : 건축물(연면적 2,000㎡이상 또는 5층이상), 숙박시설 등

▸ 광고조명 : 허가를 받아야하는 옥외광고물

○ 법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민과 관련단체에게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캠페인 개요

○ 일    시 :  ’18.12.3.(월) ~ 12.7.(금)

○ 장    소 : 종로 조명상가, 용산 전자상가 등

○ 참석대상 : 약 100명(환경부 3, 서울시 19, 자치구 50, 공단 등 30)

- 환경부,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조명박물관, 조명협회 등

○ 활동방법 : 직접 방문 리플릿 배부 및 홍보

- 리플릿 및 어깨띠(피켓) 등을 활용한 홍보

○ 진행순서 : 행사 취지 설명 → 캠페인 실시 → 행사 종료

구 분	시간	주요내용	비고
집 결	14:30	- 장소 : 세운상가(을지로 조명상가), 용산전자상가 등	인원파악 (도시빛정책팀)
행사설명	15:00	- 행사진행시 유의사항 및 사전 교육
캠 페 인	15:30	- 홍보 어깨띠(피켓) 착용, 을지로 조명상가 방문, 홍보 리플릿 배포
행사종료	19:00	- 해산

※ 사정에 따라 시간·장소 변동 가능

○ 집결위치 및 캠페인 실시 동선(예정)

□ 준비사항

○ 캠페인 홍보물 물품 구매(리플릿, 어깨띠(피켓), 홍보 근무복 등)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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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환경부, 자치구 및 유관기관 행사 참가 협조공문 발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