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결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박병국	이재욱	11/19 代이재욱

‘

	관내 *************** 수도계량기 망실된 사항에 대해 조례위반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11. 19.
보고자 : 지방사무운영주사보 성 명 : 박병국(인)

조사경위

심사직원(이다은)신청에 의해

조사일시 : 2018년 11월 19일

조사대상

주 소	성 명	수전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사유	비 고 (관리번호)
******** *****	***	3040	10	15	B09-924516	망실	********

조사내용

관내 *************** 수도계량기 망실된 사항에 대해 조례위반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한 바,

상기 주소지는 도림동 도로개설공사 현장으로, 현재 건물은 철거된 상태에서 상기 주소지의 수도        계량기는 망실된 상태임.

건물주*****은 건물을 철거하고 수도계량기를 관리해야 하나 방치한 상태에서 관리소홀로 분       실하였다고 함.

상기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토대로 건물주(***)에게 확인서를 제출받았음.

관련자료

********************	********************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에 의하면 수용가는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수도계량기를 관리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방치한 상태에서 관리소홀로 망실한 사항은 조례위반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에 의거 과태료 및 변상대금을 부과하고, 현장민원과로 재설치 의뢰함.

첨부 : 확인서(망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