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5844
결재일자	2018.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신정현	박성수	代김수철		11/19 박찬병
협 조
	서무팀장		김수철

2019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계획

2018. 11.

서북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계획

우리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하여 환경오염 및 감염을 방지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폐기물관리법」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서북병원 규정 11.3 위험물질 관리

	<「폐기물관리법」부분발췌>
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서북병원 규정 11.3. 위험물질 관리 2.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의료폐기물 처리는 환경부에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의료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가능한 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한다. ※ 의료폐기물 수거 및 보관 : 자체, 반출 및 처분 : 위탁업체

Ⅱ		추진 개요

□ 건    명 : 2019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

□ 처리대상 : 우리 병원에서 발생 모든 의료폐기물

□ 처리기간 : 2019. 1. 1. ~ 12. 31.(1년)

□ 처리방법 : 의료폐기물처리업체 위탁처리(용역)

❍ 위탁업체 : 제한경쟁입찰(연가단가계약)로 선정

❍ 위탁업체 자격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의료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의료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업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처리예정량 : 81,080kg

❍ 산출근거 : 2016~2018년 위탁처리량 평균치 적용

❍ 산출내역

(단위 : kg)

구분 연도별	계	일반	손상	격리	비 고
2019	81,080	71,850	980	8,250	일단위 절하
2018	85,772	74,993	1,297	9,482
2017	80,101	70,068	692	9,341
2016	77,436	70,521	974	5,941

※ 2018년 11~12월 : 2016~2017년 해당년월 평균치 적용

□ 소요예산 : 129,728,000원

❍ 산출근거 : 81,080kg × 1,600원/kg = 129,728,000원

※ 처리단가 : 2016년 764.4원/kg, 2017년 1,048.7원/kg(전용용기 구매비용 포함)

2018년 1,010원/kg

❍ 예산과목 : 서북병원 운영,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Ⅲ		향후 계획

□ 나라장터 사전규격 공개 및 접수의견 반영 검토

□ 재무과(계약1팀) 계약 의뢰

붙임  1. 2019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예정량 산출내역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견적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