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633
결재일자	2018.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장호정	장상용	윤희천	11/19 문미란

2019.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위탁업무 개선 계획

2018. 1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위탁업무 개선계획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정 위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구축」사업 및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사업을 ’19년부터 공모 선정으로 전환하고자 함.

Ⅰ		업무 현황

□ 대상 사업

❍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구축사업(’19년 예산안 150백만원, 시비 100%)

❍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19년 예산안 40백만원, 시비 100%)

□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구축사업 현황

❍ 서울시 다문화가족 홈페이지(한울타리), 앱(My Seoul), 결혼이민자 모니터링단 운영 등

- 11개국어(한·중·일·영·베트남·몽골·필리핀·캄보디아·러시아·태국·인도네시아)

❍ 예산(안) : ’18년 130백만원 ➡ ’19년 150백만원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18.8.1.) 결과 반영 증액

❍ 추진경위

- ’09년 구축 : 정보화기획담당관에 의뢰 구축(시 건가센터 운영 예정으로 계획수립)

- ’10 ~ ’12년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법인) 지정 민간위탁

▶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업무의 위탁) 근거로 지정 민간위탁

- ’13 ~ ’15년 : 공모 민간위탁,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선정 운영

▶ 민간위탁 조례 개정 후 시의회 동의안 의결(’12.9.10) 및 공개모집하여 선정

- ’16 ~ ’18년 :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지정 위탁

▶ 민간위탁 종료 알림(조직과) 및 거점센터 업무로 계속 진행(외국인다문화담당관-15645, ’15.12.31)

□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현황

❍ 통번역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및 센터간 연계기능 강화

- 제공언어 : 러시아어, 태국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서비스 제공언어 : 6개언어(중국·일본·베트남·필리핀·몽골·캄보디아)

❍ 수행인력(’18년 10월말 기준) : 총 2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사와 동일 고용형태(12개월/주40시간 근무, 계약직) 및 처우(급여 월1,578천원, 처우개선수당 및 복지포인트 지급)

❍ 예산(안) :  40백만원(’13~’19년)

❍ 추진경위

- ’12. 11.13. 최초 사업계획 수립(’13년 시행)

▶ 거점센터의 다문화가족지원 기능 강화차원에서 9개월 단기사업으로 계획

▶ 채용자격, 활동, 임금 등에 있어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 통번역사와 동일한 적용

▶ 2014년 사업추진시 우선적 재계약 추진 가능(통번역사)

- ’13 ~ ’18년(거점센터 지정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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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선 계획

□ 개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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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태국어, 러시아어) 운영 방식 변경 필요

- 해당국 결혼이민자 수가 적어 서비스 제공 실적이 낮은 소수언어 통번역 서비스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서비스와 동일하게 전일제로 운영하여, 해당 인력이 센터 다른 업무도 수행하게 된 현재의 운영 방식 개선 필요

※ 소수언어 통번역 실적 : 다가센터 통번역사 대비 30% 수준

□ 개선 방안

❍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구축사업 및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의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영등포구다가센터) 지정 위탁 ’18년말 종료

❍ 2019년부터 수행단체 신규공모로 선정 추진

❍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서비스 형태 및 제공 언어의 다변화 검토(추진계획 별도 수립)

Ⅲ		추진 일정

❍ 거점센터 지정 위탁 ’18년말 종료 사전 통보      : ’18.11.23한

❍ ’19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구축 사업 수행자 공모 : ’18.11~12월   ※ 연초부터 수행해야 하는 사업 특성상 전년도 11~12월 공모(공모 계획 별도 수립)

❍ ’19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추진계획 수립․공모  : ’19.1~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