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9473
결재일자	2018.1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환경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이종원		윤준성	신동호	이해우	11/19 황보연
협 조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태양광총괄팀장				代정춘용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21번, 박맹우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맹우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관련

1. 2016년 이후 현재까지 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현황(2019년도는 예산안 반영)

- 사업명, 예산, 근거

2.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관련

- 연도별, 사업별, 지원대상별(업체명), 보급대수, 보조금 지원액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현황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 보급대상: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물

- 지원근거: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

- 예산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안)
예산현액 (국비)		3,000백만원 (544백만원)	2,884백만원 (508백만원)	8,062백만원 (2,946백만원)	6,572백만원 (2,171백만원)
보급 현황	태양광	21개소 348KW	25개소 612KW	69개소 1,817KW	51개소 1,721KW
	지열	1개소 477KW	1개소 301KW	-	-
	태양열	-	1개소 122㎡	-	1개소 210㎡

※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시 산하 사업소 및 자치구 등에 예산 재배정(교부)하여 사업시행

○ 민간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 보급대상: 서울시 소재 주택, 건물

- 지원근거: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

- 예산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안)
예산현액	4,500백만원	9,100백만원	29,789백만원	24,460백만원

※ ‘19년 예산(안)은 국비 미반영(국·시 비매칭사업으로 미확정)

□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관련

○ 연도별, 사업별, 지원대상별, 보급대수

연도별	합 계		베란다형		주 택 형		건 물 형
	가 구	용 량	가 구	용 량	가 구	용 량	가 구	용 량
’16년	25,072	18,948	8,311	2,187	5,117	5,117	11,644	11,644
’17년	35,932	22,448	18,605	5,121	12,139	12,139	5,188	5,188
’18.10월	59,617	32,340	39,758	12,481	5,388	5,388	14,471	14,471
합 계	120,621	73,736	66,674	19,789	22,644	22,644	31,303	31,303

※ 산정기준 : 주택․건물형은 1㎾ 설치 시 1가구로 산정

※ 주택‧건물형은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설치한 물량 포함(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 보조금 지원액

- 市는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제품가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이 직접 업체를 선택하여 설치하고 있음.

- 지원액                                                 (단위:백만원)

2016년	2017년	‘18년 10월말기준
4,390	9,021	14,753

• 베란다형 최근 ‘16년~’18년 년도별 보조금 지원 기준

<’16년>
200W 이하	200W 초과 500W 이하
		500W 초과 1㎾ 미만
1,500원/W	1,000원/W	500원/W

※ 200W의 경우 30만원, 초과 시

1,000원/W 보조, 단 250W      1장짜리 모듈의 경우 30만원 보조

<’17년>
200W 이하	200W 초과 300W 이하
		300W 초과 1㎾ 미만
2,000원/W	1,500원/W	500원/W

※ 200W의 경우 40만원 초과 시

1,500원/W 보조, 단 250W      1장짜리 모듈의 경우 40만원 보조

<’18년>
500W 이하	500W 초과
1,400원/W	600원/W

※ 1장짜리 모듈 별도 기준 없음

• 주택형․건물형은 최근 2년간 보조금 지원기준 : 1KW당 600천원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장 태양광사업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김 재 웅 어 용 선 윤 준 성
	☎ 2133-3568 ☎ 2133-3564 ☎ 2133-3570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김 현 숙 최 광 호 이 종 원
	작 성 일 : 2018.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