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긴급)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현황 파악(2013년~2017년)

1.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4623(2017.22.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청이 있어 송부하니 ’17. 11. 30(목)까지 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실시한 <감사원 감사 및 서울시 자체감사, 자체점검>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환수하도록 지적된 건

* (부정수급) 수급자(개인, 사업자)가 법령(규정 등)을 위반하여 의도적 기만, 사기 등을 통해 복지급여를 받거나 받으려는 경우

나. 대상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

다.제출기한 : 2017.11.30.(목) 13시 까지

라.제출양식 및 작성 방법: (양식1), (양식2) 참조, 복지정책과에서 복지본부 소관사항을 수합하여 제출

붙임   1. (공문)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현황파악(보건복지부).

2. (양식1)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 점검표.

3. (양식2) 사회복지시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파악.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송홍규		감사총괄팀장	이이동		감사담당관	11/28 박범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84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5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018	/전송	2133-1301	/	imshk@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