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건축법 적용 관련 질의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우리시에 건축법시행령제2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호나목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을 대지안에 2개동 이상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하나의 대지에 단독(다중)주택을 2동 이상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에 단독(다중)주택을 2동 이상 건축하는 경우 별도 제한규정은 없으나,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에서 다중주택(나목)의 경우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필요시 건축허가 및 지도·감독권자인 귀 구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피난·방화구조, 소방, 주차 등에 관한 사항을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1/1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0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