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0601
결재일자	2018.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1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윤대희		최문기	전결 11/16 박동룡
협조
	주무관		조규영

- 신림선 도시철도 전면책임임감리용역(2공구) -

기술지원 감리원 변경승인 검토보고

2018.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신림선 도시철도 전면책임임감리용역(2공구) -

기술지원 감리원 변경승인 검토보고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2공구)의 기술지원 감리원(철도분야) 변경 요청이 있어 검토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유신 감리 제18-1159호('18.11.15.) 기술지원감리원 변경 승인 요청

□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등)

○「입찰안내서」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9조 (감리원의 배치 및 교체)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2공구)

○ 계약기간 : ’11. 11. 1.  ∼ ’22. 3. 7. (3차 : ´18. 4. 4.∼´19. 5. 31.)

○ 계약금액 : 3,118백만원 (3차 : 691백만원)

○ 용 역 사 : ㈜유신 외 2개사

□ 변경요청 현황

- 변경사유 : ***********************************************************이 있어 기술자의 자격과 등급이 동등한 기술지원감리원으로 변경요청

- 변경내역

구 분		당초	변 경	비 고
철도 분야	*******	******	*****
	****	***********	***********
	*****	*********	*********
	****	*****	*****

□ 검토내용 및 결과

○ 검토내용 : 「입찰안내서」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9조 제3항

※「입찰안내서」기술용역 특수조건 제29조 제3항

감리원의 교체시에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때 동등(“동등”이라함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말한다) 또는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리교체로 인한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검토결과

-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		*****	*****	적 정
감리원	등 급	수석감리사 ( 3점 )	수석감리사 ( 3점 )
해당분야	설계·시공· 감독·감리 등	13년 이상 ( 6점 )	13년 이상 ( 6점 )
교육훈련	교육훈련 (최근3년간)	2주 이상 (0.5점)	2주 이상 (0.5점)
	기술자격	철도기술사 (0.5점)	철도기술사 (0.5점)
계		10 점	10 점

⇨ 감리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적정)

□ 조치계획

○ 상기 검토 결과와 같이 기술지원감리원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여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 임   1. 감리단 공문 1부.

2. 관계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