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37989
결재일자	2018.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명희	박병성	지우선	여장권		11/16 고홍석
협 조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서울시 택시정책위원회

택시민원 소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2018. 11.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택시정책위원회

택시민원 소위원회 구성․운영계획

택시 승차거부(전체) 및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위반행위 행정처분 권한이 자치구로부터 환수됨에 따라 공정한 민원심의를 위해 택시정책위원회 택시민원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현황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제13조 제2항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환수 추진계획(2018.7.30., 도시교통본부장 방침)

❍ 택시 승차거부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사업일부정지)권한 환수 추진계획(2018.8.28., 도시교통본부장 방침)

❍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보고

(2017.9.6., 도시교통본부장)

- 본 방침에 의한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심의위원회” 업무는 “택시정책위원회 택시민원소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

현  황

❍ 승차거부 최근 3년간                                     (단위: 건)

연 도	신 고	단 속	총
2016	7,340	1,346	8,686
2017	6,906	1,378	8,284
2018.9월	4,621	1,114	5,735

❍ 외국인 부당요금 위반 : 총 695건(신고 343건, 단속 352건)

※ 외국인 부당요금 처분권을 환수한 ’17.3.23.부터‘18.10.31까지  통계임

Ⅱ		추진배경․방향

추진배경

❍ 승차거부, 부당요금에 대한 삼진아웃제 시행(‘15.1.29.)에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치구에 위임한 행정처분 권한 환수

❍ 공정한 행정처분을 위한 시민, 소비자단체, 전문가, 학계, 언론인이       참여하는 서울시 택시정책위원회 택시민원 소위원회 운영 필요

추진방향

❍ 행정처분 효율성 강화로 승차거부, 외국인 부당요금 징수 행위근절

❍ 처분에 대한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행정처분의 공정성 확보

❍ 민원에 대한 공정한 처분으로 시민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뢰도 향상

Ⅲ		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기능 및 구성

❍ 기    능 : 택시민원 중 서울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 상정한 안건 심의 및 의결

❍ 위원구성 : 12명(당연직 2명, 위촉직 10명)

- 위 원 장 : 외부위원 중 호선

- 구성현황 : 명단 별첨

위원회 운영계획

❍ 위원회 운영 : 위원회는 2개 위원회로 운영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 위원회(6명), 2 위원회(6명)로 운영

- 위원회는 격월(1․2)로 운영하되, 심의안건이 다수일 경우 조정가능

❍ 위원회 개최

- 심의 개최일 : 월 1회 개최(필요시 2회 개최)

․ 매월 4째 주 목요일 14:00(필요시 일자 조정 가능)

- 의    결 : 재적위원(6명)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단,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

- 심의방법 : 처분대상 개별 건별로 심의하여 처분여부 결정

❍ 심의대상

- 택시 승차거부 및 외국인 부당요금 민원신고․단속사항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

- 기타 택시관련 민원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

❍ 심의기준 : 택시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심의 기준 별첨

-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Ⅳ		행 정 사 항

소요예산 : 9,355천원

❍ 예산과목 :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택시정책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2-201-01).

❍ 산출내역

구 분	소요금액(원)	산 출 내 역	비 고
계	9,355,000
회의 참석수당	7,500,000	100,000원×5명×15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회의부대 경비	1,800,000	25,000원×12명×6회	간담회비
위촉장 인쇄비	55,000	5,500원×10매

- 참석수당 : 기본료 10만원/2시간 초과시 5만원 추가 지급

- 내부위원(서울시 공무원) 참석 수당 미지급

향후 추진일정

❍ ’18. 12월 중 : 위원회 위원 확정 및 위촉.

❍ ’19.  1월 중 : 위원회 개최 및 위촉장 수여,

붙임 1. 서울시 택시정책위원회 택시민원소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3, 보안각서(안).

4. 택시 승차거부 심의 기준 1부.

5. 택시 부당요금 심의 기준 1부.  끝.

[ 붙임 1 ]

서울시 택시정책위원회

택시민원소위원회 위원 명단

분 야	인원	소 속(직위)	성 명	연 락 처	비 고
당연직	2	******	***	********* *******************
		******	***	********* ********************
시민 ․ 소비자	4	***********	***	************* ***********************
		************	***	************* ********************
		************	***	************* ********************
		******** **	***	************* *****************
전문가	4	**********	***	************* ***************
		*********	***	************* *******************
		************	***	************* ****************
		************	***	************* ****************
학계	1	**************	***	************* ******************
언론	1	*********	***	************* ***************

[붙임 2]

제 2018-  호

위   촉   장(안)

○ ○ ○ 님

귀하를 택시민원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서울시 택시정책위원회 택시민원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9.1.1.~2021.12.31.)

2018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 3]

보  안  각  서(안)

본인은 2019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택시정책위원회 택시민원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서울시 택시정책위원회 택시민원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제반 행정정보 등을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 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을 서약 합니다.

2019년    월     일

위 서약자 생 년  월 일 :

주        소 :

성        명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4]

택시 승차거부 심의 기준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①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②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원칙적으로 ①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②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이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승차거부로 미간주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

①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②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 빈차등이 켜져 있거나, 꺼져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

③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여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④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

* 단, 여객의 행선지가 반대방향임에 따라 여객에게 사전에 이를 고지하고, 우회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금은 부당요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⑤ 문을 잠근 상태에서 여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

⑥ 고의로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燈)을 켜고 서행하며 선호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여객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

⑦ 콜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택시가 오지 않는 경우나 운전자가 여객에게 전화하여 안 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

⑧ 여객이 승차한 후 미터기 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자 여객을 하차시키는 경우

⑨ 택시기사가 여객에게 오래 기다렸다고 하면서, 다른 지나가는 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단거리 여객을 거부하거나 장거리 여객을 선호하는 행위)

⑩ 여객의 목적지가 아파트 단지 내 또는 거주지 출입구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객을 하차시키는 경우

⑪ 운행 중 여객의사에 반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여객을 하차 시키는 행위

⑫ 회차 가능한 골목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객을 강제 하차시키는 행위

⑬ 일행이 승차한 후 각각 하차지점이 다른 경우, 선 하차지점에서 일행을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

⑭ 시계외지역을 가기로 약속하고 여객을 승차시킨 후 출발하였으나, 운전자가 귀로 시 빈차운행을 예상하고 추가요금을 여객에 게 요구하여 여객이 이를 거부하자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①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

* 단, 술에 취하지 아니한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행선지를 말할 수 있는 승객도 탑승한 것이므로 승차를 거부할 수 없음

②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 단, 관할관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름

③ 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서, 택시 표시등(燈)을 끄고 주행차로에서 주행하는 도중에 여객이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의 거절

④ 교대시간을 표시한 표지판을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승차하려는 여객에게 교대시간임을 알려 줄 경우의 거절(다만, 교대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

⑤ 콜택시가 콜 예약등(燈)을 켜고 서행하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예약여객을 기다리기 위해 예약여객의 위치를 찾거나 정차하고 있는 경우

⑥ 애완동물(박스, 가방운반 제외) 또는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고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갖고 승차하려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⑦ 여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1, 2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⑧ 4차로 도로에서 1, 2차로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승객이 손짓 등의 신호를 통해 승차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운전자가 미처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차량흐름 등 도로여건상 차선변경이 불가능하여 여객이 서 있는 차로(3, 4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계속 1, 2차로로 계속 주행하여 지나치는 경우

⑨ 택시승강장 등 순서대로 운행을 하는 장소에서 승객이 와서 운행을 요구했는데, 앞 차를 탈 것을 요구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⑩ 관할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붙임 5]

택시 부당요금 심의 기준

□ 위반행위

①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행위

② 거스름돈 미지불 행위

③ 승객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원거리(우회)로 돌아갈 때

④ 승객의 동이 없이 임의로 장거리 우회 운행을 한 뒤에 요금징수 행위

⑤ 일행이 같이 탔을 때 제1목적지에서 먼저 일부 일행이 내린      뒤 택시요금을 받은 다음 또다시 미터기를 켜고 최종 목적지     까지 운행하는 경우

⑥ 시계외 할증지역도 아닌데 할증버튼을 누르고 운행하는 경우

⑦ 승객이 탑승하여 출발하자마자 승객이 불가피한 사유로 다시    하차하게 될 때 운행을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택시를     탔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 택시요금은 운송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아야 함

⑧ 승객이 승차한 후 주행 버튼을 누르고 출발을 하여야 하나 승    객이 승차하기도 전에 이미 미터기가 작동되고 있는 경우

⑨ 목적지에 도착하여 지불(정지)버튼을 눌러야 하나 정지버튼을    누르지 않고 있다가 요금이 올라가 시비가 생기는 경우

⑩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운송을 완수    하지 못한 경우에도 승객에게 요금을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