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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재발급을 신청할 때 자동차등록증 지참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재발급을 신청할 때 이미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게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유료도로법 제15조에 따라 장애인이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 할인 기능을 추가하여 발급하고 있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서를 접수할 때 장애인 감면 차량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사항을 한국도로공사에 전산 송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정보 변동(자격상실, 세대분리, 차량교체, 차량기준 부적합 등)에 따른 벌칙 등 장애인이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확인사항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 님의 경우처럼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 사실확인으로 불편사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므로 장애인등록증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향후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online.bokjiro.go.kr)에서도 발급 가능하오니 향후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문순희 02-2133-74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 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15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07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