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0637
결재일자	2018.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임경자	신종철	11/15 代유미옥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

(실버요양보호사교육원)

2018. 1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을 위한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서류검토 ·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검토결과 적합하여 교육기관으로지정하고자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 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보건복지부)

□ 신청 개요

교육기관명	신청인	교육기관 소재지	신청일자	비고
실버요양보호사교육원	위숙자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 156 301호	2018.11.07.

□ 검토 절차 : 서류검토(1차) →  현장방문( ’18.10.30.)

<검토 서류>

○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학습교구 목록

○ 교육기관 사업계획서, 교수요원(전임, 외래)의 자격 및 경력증명서

○ 현장실습기관의 실습연계 계약서 등

□ 지정기준 검토 [붙임 2 : 현장확인점검표] 참조

① 지정기준 검토

가. 시설기준 - 적합

○ 건축물관리대장 상 해당 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으며

○ 평면도 상 전체면적(90.9㎡)과 구조별 면적(강의실 82..9㎡, 사무실 8.0㎡)이 신청인원 40명에 해당하는 82.9㎡(강의실 및 사무실 면적 합계)로서 최소 연면적 기준(강의실+사무실 80.0㎡ 이상)을 충족함.

나. 학습교구 기준  - 적합

○ 시설 설비 및 학습교구 확인 결과, 규정에 맞게 갖추어져 있음

다. 직원배치기준   - 적합

라. 구비서류       - 적합

마. 현장 실습연계기관  - 적합

○ 실습연계계약서 상 실습연계 요양시설(한세노인복지) 및 재가노인복지   시설(금빛재가복지센터, 새이레실버센터)의 설치 신고필증 확인하였으며,   실습인원 및 실습지도자(자격 및 인원) 등이 적절하게 작성됨

바. 사업계획서    - 적합

○ 사업계획서 상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운영시간표, 실습계획, 교수요원       (자격 및 인원), 수강료 등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어 있고

사. 교육기관 명칭 - 적합

②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검토 - 적합

가. 요양보호사의 수요

○ 교육기관 신청지역인 동북권의 전체인구수는 3,065.546명이며,    어르신 인구는 462,365명으로 동북권 인구 전체의 33.04%를 차지   하고 있으며, 치매추정 환자수는 46,191명, 치매등록환자는 2,772명임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는 71,744명이며, 이중 현업 종사자는 28,562명임.

○ 동대문구의 교육기관의 수는 5개소이며 정원은 174명임

< 서울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18.09월) >

○ 권역별

자 치 구	서울시 인구		65세이상 인구		치매추정환자수	치매환자 등록자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교육원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등록자수	비율	인원	비율	교육원수	비율
합계	9,793,003	100.0%	1,399,494	100.0%	139,812	8,001	6.52%	83,237	100.0%	125	100.0%
서북권	1,676,709	17.11%	261,746	18.70%	26,149	1,416	6.13%	12,613	15.15%	18	14.40%
동북권	3,065,546	31.31%	462,365	33.04%	46,191	2,772	6.83%	25,862	34.31%	39	32.00%
서남권	2,971,487	30.32%	416,062	29.73%	41,565	2,859	7.86%	27,032	32.48%	49	39.20%
동남권	2,079,261	21.26%	259,321	18.53%	25,907	954	4.22%	15,032	18.06%	19	15.20%

○ 서남권 자치구별

자 치 구	전체 인구수	65세이상 인구		치매추정환자수	치매환자 등록자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요양보호사 (현업종사자)		요양보호사 교육원
		인구수	비율		등록자수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교육원수	비율
서울시	9,793,003	1,399,494	100.0%	139,812	8,001	6.52%	208,949	100.0%	83,237	100.0%	125	100.0%
동북권	2,985,406	462,365	33.04%	46,191	2,772	6.83%	71,744	34.3%	28,562	34.31%	39	31.20%
성동구	309,21	42,438	9.18%	4,240	532	14.34%	5,108	2.4%	2,136	2.57%	2	1.60%
광진구	355,02	45,016	9.74%	4,497	251	6.36%	7,193	3.4%	2,937	3.53%	5	4.00%
동대문구	350,56	56,915	12.31%	5,686	343	6.85%	7,193	3.4%	3,530	4.24%	5	4.00%
중랑구	404,33	61,189	13.23%	6,113	341	6.39%	9,436	4.5%	3,476	4.18%	7	5.60%
성북구	438,01	67,305	14.56%	6,724	299	5.01%	9,608	4.6%	3,936	4.73%	6	4.80%
강북구	32,576	57,640	12.47%	5,758	256	5.03%	8,338	4.0%	3,495	4.20%	6	4.80%
도봉구	340,86	55,462	12.00%	5,541	471	9.77%	9,743	4.7%	3,038	3.65%	3	2.40%
노 원 구	546,91	76,400	16.52%	7,632	279	4.17%	15,125	7.2%	6,014	7.23%	5	4.00%

나. 지역별 분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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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 소재 현업 요양보호사의 수는 치매추정환자수보다 적으며 65세이상 노인인구 수는 높은편으로 요양보호사 현업종사자의 공급 부족으로 요양보호사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

⇒ 종합의견 : 서울시 자치구 전체 평균 정도 교육기관이 있으며 동대문구의 어르신인구 수 및 치매추정환자수, 현업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수 등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추가 지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 검토 의견 : 교육기관 지정 적합

○ 관련 법령의 시설기준(규모 및 구조)을 충족하고, 화장실․급수시설   등 타 설비가 학습에 적절하고, 사업계획서 상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운영시간표 등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고,

○ 양성지침에 맞는 실습연계기관 및 교수요원과 학습교구재 등이    확보되어 있고, 교육 및 실습계획 등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 기 지정되어 운영하던 실버요양보호사교육원의 설치자인 새이레    법인단체가 해산하여 새이레 법인대표자가 개인으로 요양보호사교육 원   신규 지정신청

○ 기 지정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이 적합함.

⇒ 따라서,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신규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고자 함

□ 교육기관 지정

○ 교육 기관명 : ***********

○ 지 정 번 호 : **************

○ 지 정 일 자 : *************

□ 행정사항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교부(’18. 11. 16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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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