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진흥과-10362
결재일자	2018.1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이대호	권영문	한정우		11/15 주용태
협 조
	생활체육시설팀장		代박상현
	여가스포츠팀장		김동준
	체육복지팀장		이정훈

= 2018년 생활체육 진흥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

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결과보고

2018. 11.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체육정책과 시체육회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생활체육 진흥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결과

서울시민리그 운영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 자치구를 격려·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조례 제4조(대상사업)

○ ’18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세부 추진계획(체육진흥과-3650, ’18.4.13)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체육 관련부서

○ 평가기간 : ’17.11.1 ∼ ’18.10.31

○ 평가내용 : 생활체육진흥 사업 4개 분야 11개 지표

평가분야(배점)	평가지표	배 점
서울시민리그 운영(30)	참여종목	15
	홍보실적	15
생활체육시설 확충(30)	신규확충(민관협력)	10
	대상추천	10
	개·보수	10
축구교실 운영(30)	예산확보	10
	운영실적	10
	참여인원	10
장애인체육회 육성(10)	체육회설립	5
	예산확보	3
	등록실적	2

- 목표점수 : 70점(배점 100점)

○ 평가방법 : 평가 주관부서(팀별) 평가 후 분야별로 합산·평가(절대평가)

- 평가의 적정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산출결과 생활체육발전위원회 서면자문 실시

※ 생활체육발전위원회 자문결과 시구공동협력사업 평가결과에 이견없음.(자문결과 별첨)

○ 지원금액 : 198백만원(체육진흥기금)

Ⅱ		평 가 결 과

□ 수상구 선정기준

○ 평가대상 4개 분야 11개 지표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치구를 수상구로 선정

○ 공동협력사업 지급액은 수상 대상 자치구에 균등 배분

※ 단, 균등배분 금액 중 1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후 최고 득점 자치구에 교부

□ 선정결과 : 22개 자치구

○ 목표달성 : 22개 자치구

- 성북, 은평, 영등포, 강북, 관악, 광진, 동작, 노원, 양천, 동대문, 서대문

금천, 용산, 도봉, 송파, 중랑, 마포, 성동, 강동, 강서, 강남, 서초

○ 목표미달 : 3개 자치구

- 종로구 : 생활체육시설확충 및 축구교실 운영 미흡

- 구로구 : 장애인체육 육성 및 축구교실 운영 미흡

- 중  구 : 장애인체육 육성 및 축구교실 운영 미흡

○ 평가분야 및 지표별 평가결과

- 분야별 목표달성 정도

► 서울시민리그 및 축구교실 운영은 목표 달성율이 90% 이상으로 공동협력사업 참여 우수

►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부지확보의 한계로 목표 달성율이 50% 미만으로 공동협력사업 미흡

평가분야	목표	득점	달성율	비 고
시민리그 운영	30점	28.8점	96.0%	우 수
축구교실 운영	30점	27.9점	93.0%	우 수
장애인체육 육성	10점	6.3점	63.0%	보 통
생활체육시설 확충	30점	14.6점	48.7%	미 흡

- 지표별 목표달성 정도

► 자치구별 축구교실 예산확보율은 100%로 보조금 지급비율에 따라 예산 확보 되고 있음.

► 생활체육시설 신규확충(23%), 체육시설 대상지추천(24%)을 제외한 9개 지표는 목표달성율이           60% 이상으로서 전반적으로 시·구 공동협력사업에 적극 협조.

□  목표달성 자치구 지원

○ 사업 및 경상비 : 198백만원

- 사업비 : 180백만원{(8,180백만원×21개 자치구) + (8,220백만원×1개 자치구)}

- 경상비 : 18백만원{(810천원×21개 자치구) + (990천원×1개 자치구)}

※ 지급액은 대상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고, 배분액 중 1만원 미만은 절사후 최고 득점 자치구에 교부

- 예산과목 : 시민생활체육진흥발전, 생활체육활성화(체육진흥기금)

►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자치단체자본보조), 인센티브사업비

► 자치단체등 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인센티브포상금

○ 우수기관 공무원 표창 추천 : 목표점수를 달성한 자치구 공무원 22명

Ⅲ		행정사항

□  평가결과 통보 및 인센티브 사업비 교부

○ 자치단체 자본보조 : 180백만원

- 생활체육진흥활성화사업 관련분야에 집행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생활체육운동기구, 운동용품 구입 등)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18백만원

- 시·구 공동협력사업 관련 직원 포상 및 격려

□  우수기관 공무원 22명 표창 추천

첨부 1. ’18년 자치구별 평가 결과 1부.

2.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

3. 2018 분야별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집계표 및 자문의견 각 1부.

첨부1		’18년 자치구별 추진실적 평가 결과

구 분	합계	시민리그	시설확충	축구교실	장애인체육	비 고
평 균	77.5	28.8	14.6	27.9	6.3
성 북 구	92.0	30.0	24.0	28.0	10.0	충족
은 평 구	91.0	27.0	24.0	30.0	10.0	충족
영등포구	88.0	30.0	18.0	30.0	10.0	충족
강 북 구	87.0	30.0	18.0	30.0	9.0	충족
관 악 구	85.0	30.0	18.0	28.0	9.0	충족
광 진 구	84.0	30.0	18.0	30.0	6.0	충족
동 작 구	82.0	27.0	18.0	30.0	7.0	충족
양 천 구	80.0	30.0	14.0	28.0	8.0	충족
노 원 구	78.0	24.0	18.0	26.0	10.0	충족
동대문구	78.0	30.0	14.0	30.0	4.0	충족
서대문구	78.0	30.0	10.0	30.0	8.0	충족
금 천 구	77.5	30.0	18.0	28.0	1.5	충족
용 산 구	77.0	30.0	18.0	28.0	1.0	충족
도 봉 구	77.0	30.0	18.0	26.0	3.0	충족
송 파 구	77.0	27.0	10.0	30.0	10.0	충족
중 랑 구	76.0	30.0	14.0	26.0	6.0	충족
마 포 구	75.0	27.0	10.0	30.0	8.0	충족
성 동 구	74.5	30.0	10.0	28.0	6.5	충족
강 동 구	74.0	30.0	10.0	26.0	8.0	충족
강 서 구	73.0	27.0	10.0	28.0	8.0	충족
강 남 구	72.0	30.0	8.0	30.0	4.0	충족
서 초 구	71.5	30.0	10.0	30.0	1.5	충족
종 로 구	69.0	30.0	10.0	22.0	7.0	미달
구 로 구	62.0	24.0	14.0	24.0	0.0	미달
중 구	60.0	27.0	10.0	22.0	1.0	미달

첨부2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4개분야	5개항목	11개지표	∘ 정량지표 : 100%( 11개 지표) ∘ 정성지표 : 0%( - ) * 총 지표수 20개 이하	100
서울시민 리그운영 (30)	리그운영 활 성 화	참여종목수(15) ∘ 축구, 농구, 탁구, 족구, 야구, 배구 → 총 6개 종목	· 5종목이상 : 15점 · 3∼4종목 : 12점 · 2종목 : 9점 · 1종목 : 6점 ※ S-리그 홈페이지 실적 집계(http://sleague.or.kr)	15
		매체 홍보 실적(15) ∘ 홍보 매체별 추진실적 -전광판, IP TV, SNS(2회 이상), 현수막, 포스터(5개소 이상) -홈페이지, 신문, 구소식지, 각종 홍보물 등	· 6분야이상 : 15점 · 4~5분야 : 12점 · 2~3분야 : 9점 · 1분야 : 6점	15
생활체육 시설확충 (30)	신규시설확충 ∘ 생활체육시설이란 ? 생활권내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축구, 농구, 족구, 풋살장 등 종목별 체육 시설(자투리 공간 활용 등) → 공원, 하천 등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제외 【평가항목 선택】 ∘ 민·관협력방식이란 ? 공유재산법 또는 민간투자법상 기부채납을 수반하는 체육시설 건립사업	확충 실적(10) ∘ 계획수립 방침, 및 착공, 공사중, 준공 등 현장사진 첨부	· 3개소이상 : 10점 · 2개소 : 8점 · 1개소 : 4점	10
		민·관협력사업 신규확충 ∘ 협약서, 착공, 공사중, 준공 등 현장사진 첨부	· 2개소이상 : 10점 · 1개소 : 5점	10
		’19년 대상지 추천 실적(10) ∘ 위치, 도시계획사항, 입지현황, 주변현황, 사전절차 여부, 현장 사진 등 첨부	· 3개소이상 : 10점 · 2개소 : 8점 · 1개소 : 4점	10
	체육시설 개·보수	개·보수 실적(10) ∘ 예산서 및 추진실적 (방침, 집행실적, 현장사진 등)	· 5개소이상 : 10점 · 3∼4개소 : 8점 · 2개소 : 6점 · 1개소 : 4점	10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축구교실 운 영 (30)	교실운영 활 성 화	구비확보실적(10) ∘ 예산서 자료 제출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구비 100%이상 확보하도록 명시 (별표 1. 66∼68번)	· 100%이상 : 10점 · 80%이상 : 8점 · 60%이상 : 6점 · 60%미만 : 4점	10
		대상별 교실운영 실적 (어린이·유아·여성·청소년) (10) ∘ 방침서 및 운영 사진자료 ※ 교실운영수가 아닌 대상별 교실운영 여부	· 4개교실 : 10점 · 3개교실 : 8점 · 2개교실 : 6점 · 1개교실 : 4점	10
		참여인원 실적(10) ∘ 교실별 출석부 사본 (월평균 인원으로 산정)	· 120명이상 : 10점 · 100명이상 : 8점 · 80명이상 : 6점 · 80명미만 : 4점	10
장애인 체 육 육 성 (10)	장애인체육 활 성 화	설립실적(5) ∘ 구장애인체육회 설립 또는 설립 절차 진행중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17년 : 13개구 완료, 3개구 설립중	· 설립완료 : 5점 · 설 립 중 : 3점 · 미 설 립 : 0점	5
		구비확보실적(3) ∘ 자치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예산편성 자료 및 집행 근거 자료 제출	· 50백만원이상 : 3점 · 30~50백만원미만 : 2점 · 10∼30백만원미만 : 1점 · 10백만원미만 : 0.5점	3
		동호회 등록실적(2) ∘ 해당연도 동호회 등록 수 - 관내 활동클럽 중 대한장애인 체육회 통합정보시스템에 클럽가입 현황 평가 ※ http://total.koreanpc.kr	· 1∼10위 : 2점 · 11∼20위 : 1점 · 21∼25위 : 0.5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