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4558
결재일자	2018.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정용훈		代조용상	11/15 안대희
협조
	민자사업팀장		조용상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2018.  11.

도로계획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 보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준비서 심의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환경영향평가법」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강남구 청담동 ~ 성북구 석관동

○ 사업규모 : 지하도로 폭 4차로(병렬), 연장 10.4km

○ 설계속도 :80km/h

○ 추진방식 : BTO(Build Transfer Operate)

○ 사업기간 : 건설 '21~'25(60개월), 운영 '26~'55(30년)

○ 제 안 자 : (가칭)동서울지하도로주식회사(주관사 : 대우건설)

□ 추진경위

○ '15.8.18	: 최초 사업제안서 제출

○ '16.12.15	: ‘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비전’ 발표

○ '16.12.23	: 적격성 조사 의뢰(市 → PIMAC)

○ '18.7.24	: 변경 사업제안서 제출

○ '18.7.27	: 적격성 조사 검토 재의뢰(市 → PIMAC)

○ '18.10.04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제안자 → 市)

○ '18.10.31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추천 요청

- 한강유역환경청, 성동구 등 5개 구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시민단체에서 추천

□ 추진절차

평가준비서 작성		평가협의회 구성·운영		평가서 초안 작성·협의		주민의견수렴 (공람 및 설명회)		평가서 작성·협의		협의내용 통보 및 조치결과 통보
					(20일 이상 공람)			(20일 이내 / 10일 연장)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주체 : 서울특별시장 (시행령 제8조 1항 : 계획수립기관의 장)

○ 구    성 : 총 18명 (위원장 1인 포함)

연번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위원장	******** *****		*****	***	계획수립·승인기관 지명 소속 공무원
2	위원	******* *****		***	***	협의기관 지명 소속 공무원
3		******** *****		******	***	계획수립·승인기관 지명 소속공무원
4		***** *****		***	***	협의기관 추천 민간전문가(위촉)
5		*********** ****** ********		*****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위촉)
6		***	********	****	***	지방자치단체 추천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위촉) · 거주 주민대표(위촉)
7			************	****	***
8		***	***	****	***
9			**************	****	***
10		****	***	******	***
11			************	****	***
12		***	***	****	***
13			****	***	***
14		***	*****	****	***
15			***	****	***
16		***	********	****	***
17			*********	****	***
18		******		****	***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위촉)

※ 위원회 구성 기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 평가준비서 심의계획

○ 심의개요

- 심의대상 : 전략환경영향 평가 준비서

- 심의방법 : 회의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제물포터널, 서부간선도로지하화 등 본 사업과 유사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여러 번 제출되어 이미 기심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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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내용

-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 대상지역 설정

- 토지이용 구상안 검토

-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실현가능한 대안 설정 및 평가

-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검토 및 심의 등

※ 계획의 성격,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 등을 고려

○ 심의결과 공개(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일정(안)

- 공개시기 : '18.12월 중(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

- 공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시

- 공개기간 : 공개일로부터 14일 이상

- 공개된 결정내용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

□ 행정사항

○ 위원 심의 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외부 위원 12명

- 지급금액 : 600천원

※ 2019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서면 자문 및 심사수당 준용(50천원/인)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일반회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18. 11.	: 서면 심의

○ '18. 12.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시 → 제안자)
市 홈페이지 등 결정내용 공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제안자)

○ '19. 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협의 (시 → 한강유역환경청)
주민의견수렴(설명회 및 공람)

따로 붙임 :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1부.
2.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