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9378
결재일자	2018.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신중선		남효돈	11/15 윤창진
협조

하도급 타당성 검토보고

(2018년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관내 공동구 정비공사)

2018. 11.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하도급 타당성 검토보고

‘2018년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관내 공동구 정비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대한 타당성 검토 보고임.

□ 공사현황

○ 공 사 명 : 2018년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관내 공동구 정비공사

○ 공사개요 : 관내 공동구 170m 정비

○ 기    간 : 2018.10.1. ~ 11.30

○ 계약금액 : 257,759천원

○ 계 약 자 : 매일종합건설(주) 대표 한백천

□ 하도급계약 현황

하도급공종	하 도 급 대상금액	하도급계약 현황				비고 (하도급율)
		회사명	전문건설업 등 록 번 호	계 약 일	하도급금액
단면보수 (건답콘공법)	179,452천원	창흥건설(주)	송파- 06-29-03	2018.11.2	152,526천원	85.0%

□ 검토결과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시설물유지관리업(송파-06-29-03)	적정
하도급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해당 특허 통상실시권자에게 하도급	적정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특허 및 신기술공법 적용공사 직접시공비율 예외 적용으로 가능	적정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 등의 통보)	계약일 : 2018.11.02. 제출일 : 2018.11.08.	적정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첨부	적정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이 적정성심사 등)	하도급대상금액 : 179,452천원 하도급금액 : 152,526천원 하도급비율 : 85.0%	적정

□ 검토결과

○ 원도급자인 매일종합건설(주) 대표 한백천이 전문건설업체인 창흥건설(주) 대표 박진일과 하도급계약을 체결 후 제출한 하도급계약 통보서를 검토한 결과,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규정과 관련하여 상기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하여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체에게 하도급 계약 가능하고,

-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단면보수공 특허 통상실시권자가 하도급 시공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 계약서류를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적법하게 작성 및 통지되었고, 하도급율이 85.0%로 심사대상 기준인 82% 이상 충족되므로 본 하도급계약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하고자 함.

○ 또한, 기타 하도급 제반규정도 적정하고 하도급 대금 직불 동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공사대금은 하도급 계약업체에게 직접 지급(통장으로 입금)하고자 함.

붙  임  1. 하도급 타당성 검토서 1부.

2. 하도급계약서 1부.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