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2174
결재일자	2018.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설영동	장영호	11/15 김선수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사업 실행부서 실무회의 개최 계획

2018. 11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사업 실행부서 실무회의 개최 계획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세부사업 실행부서의 의견수렴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경위

- 2016. 5월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시행

- 2017. 9월~  :  유니버설디자인기본계획 학술용역 추진

○ 추진방향

- 시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위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책 방향 모색

- 유니버설디자인기본계획(안) 및 선도사업을 포함한 전략별 세부사업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수렴을 통한 실효성있는 기본계획 수립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추진목적 : 모든 시민에게 차별 없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용역기관 : ********************************

○ 용역기간 : 2017. 9. ~ 2018. 12.(15개월)

○ 용 역 비 : 226,300천원

○ 주요내용 :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서울형 유니버설디자인 모델 개발 및 실행 방안 제안, 인식개선 및 홍보 방안 마련 등

Ⅲ		회의개요

○ 일  시 : 2018. 11. 27.(화) 14: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회의실

○ 주요내용

- 경과보고 및 기본계획(안) 보고

- 추진전략별 세부사업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 수렴 및 토론

○ 참석자

- 서 울 시 : 디자인정책과장, 관련부서 담당 팀장(또는 담당자)

(※ 붙임1 관련부서 목록 참조)

- 관계기관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디자인재단 등

- 연구기관 : ************************************************************

Ⅳ		진행순서

시간	내용	비고
14:00～14:10(10′)	▪ 용역개요 및 경과보고 설명	공공디자인팀장
14:10～14:30(20′)	▪ 기본계획(안) 설명	연구책임 **************
14:30~16:00(90′)	▪ 질의응답 및 토론	참석자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8,000,000원

- 회의자료 제작 : 7,000원 × 100부 = 700,000원

- 회의 운영경비(음료 및 다과 등) : 100,000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공공디자인 기준 적용, 서울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Ⅵ		향후계획

○ 2018. 11월   :  관련부서 의견수렴, 기본계획 수정·보완

○ 2018. 12월   :  최종검토 및 용역 준공

○ 2019. 1월~  :  기본계획 배포 및 활용.

붙임  추진전략별 세부과제 관련부서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