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7086
결재일자	2018.1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총괄과장	총무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명자	박환	정진일		11/15 한제현
협 조

청렴건설행정시스템(CCS) 정책 공유

우간다 KSP사업 선정 및 현지조사 추진

2018. 11.

도시기반시설본부

(총 무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수출입은행 정책수출사업단 UNDP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홍보용책자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청렴건설행정시스템(CCS) 정책 공유

우간다 KSP사업 선정 및 현지조사 추진

우간다에 ‘청렴건설행정시스템’ 정책공유를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지식공유 프로그램(KSP) 사업에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우간다 캄팔라시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사업내용 : 우간다 캄팔라시에 청렴건설행정시스템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한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 예산/재원 : 265,000천원/기획재정부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주관부서 : 정책수출사업단,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정보화기획단, 도기본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 사업 개요>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은 한국의 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에게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지식기반 경제 협력사업으로 ‘04년 기획재정부가 도입. ‣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 사업은 건설・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 등 경제 협력 차원에서 정책자문 및 금융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4년 신규 도입함

□ 추진경위

○ ‘서울시 청렴건설 공개행정 해외공유’ 국제 워크숍 개최 (‘15.12월)

- 개발도상국 20개국 70여명 및 국내 50여명 참가 (서울시, UNDP 공동개최)

○ UNDP와 공동으로 청렴건설행정시스템 개발협력 대상국가 선정 (‘16. 3월)

- 대상 국가 : 우간다, 태국, 베트남, 우크라이나, 요르단 5개국

○ 우간다(캄팔라 시) 건설알림이를 벤치마킹한 건설정보공개사이트 구축 (’16 ~ ‘17)

- 우간다 건설정보공개 사이트 : USER(Uganda System for Electronic open data Records)

○ 서울시, UNDP 우간다사무소, 캄팔라시 공동으로 기획재정부 KSP 신청 (‘17. 9월)

- 우간다는 캄팔라시 외 지역으로 USER 시스템 확장을 추진하고자 함

○ 기획재정부 지식공유프로그램(KSP) 사업 선정, 2.65억 확보 (‘18. 4월)

- 우간다 정부는 KSP 신청과정에서 전자정부 구축(CCS 포함)으로 확대하여 신청

○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민간기업이 컨소시엄 구성해 입찰 참여 (‘18. 6월)

- 입찰주관 : 한국수출입은행

○ KDS 컨소시엄 ‘우간다 캄팔라시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방안’ 낙찰 (‘18.10월)

- KDS 컨소시엄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서울주택도시공사(정책수출사업단), ㈜VTW

□ 추진계획

【서울시 추진전략】

○ 서울시는 당초 ‘청렴건설행정시스템’ 구축 사업을 제안하였으나, 우간다 정부가 한국 수출입은행에 제안과정에서 전자정부시스템으로 확대됨.

➡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도기본)는 우간다에 ‘청렴건설행정시스템’ 도입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할 계획.

○ 우간다 캄팔라 시 ‘청렴건설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지 조사 : ‘18.11월

- 조사일정 : ‘18.11.19(월) ~ 11.21(수) (※ 11.17(토)~ 23(금) 현지출장)

- 조사목적 : 우간다 캄팔라 시 전자정부 수립(청렴건설행정시스템 포함)을 위한

세부 현황 조사 및 현지 의견 수렴 등

- 조사인원 : 12명(정책수출사업단, 민간기업,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정보기획단, 본부)

- 역할분담(안)

구 분	서 울 시	민간기업
기관별 업 무	서울시 전자정부시스템 정책 수립, 구축, 운영 경험 및 노하우 전수 우간다 캄팔라 시 관계자 정책 실무자 연수 지원	우간다 전자정부시스템 현황분석 한국의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관련 법, 제도, 정책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우간다 캄팔라 시 전자정부시스템 관련 전략 수립 및 정책제언 우간다 캄팔라 시 관계자 정책실무자 연수 주관
공 통 업 무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분석 후속사업 연계 검토

○ 주요일정

날 짜	시 간	내 용	비 고
11.17(토)	23:50	인천공항 출발	항공편(EK0323)
11.18(일)	13:50	우간다 엔테베 공항 도착 (두바이 경유)	항공편(EK0729)
11.19(월)	09:00 ~ 12:00	캄팔라시 정부와 착수미팅
	13:00 ~ 15:00	캄팔라시 정부 IT 부서 미팅
	15:00 ~ 18:00	캄팔라시 정부 전자정부 서비스 부서 미팅
11.20(화)	09:00 ~ 12:00	국가정보기술청 미팅
	13:00 ~ 15:00	세계은행 미팅
	16:00 ~ 18:00	우간다 UNDP 미팅
11.21(수)	09:30 ~ 15:30	착수보고회 개최
11.22(목)	16:35	엔테베 공항 출발 (두바이 경유)	항공편(EK0730)
11.23(금)	16:50	인천공항 도착	항공편(EK0322)

○ 출장자 명단

구 분	소 속	성명 및 직위	비 고
KDS 컨소시움	***	********	출장일정 (11/19~25)
		**********
		******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김대인 팀장
		김윤희 과장
	***	******
		******
서 울 시	정보기획관	조용창 팀장(통계데이터 담당관)	출장일정 (11/19~22)
	도시기반 시설본부	최명자 주무관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정현영 주무관
	************	******

□ 향후계획

○ 캄팔라시 전자정부시스템 인프라 등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 ‘18.12월

- 우간다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한 사업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결과 보고

○ 우간다 캄팔라 시 ‘청렴건설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본 사업 추진 : ‘19년~

- 정책수출사업단, 해외도시협력담당관과 협력하여 재원조달 방안 등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