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입주자대표회의 녹화물, 녹음물 공개에 관한 질의)

1. 강남구청 공동주택지원과-32420(2018.10.2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고 함) 제35조와 관련하여 입주자등의 규정의 문제점으로 자주 문의하는 사항으로 입주자등의 혼란이 발생하여 관련한 질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준칙 제35조 제3항에 따라 녹화물 또는 녹음물을 공개할 경우 영상화면이나 목소리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개인식별 정보로 보여질 수 있는지?

○ 위 준칙에 따라 정한 관리규약에 의거 녹음물 및 녹화물을 공개하는 경우 문서의 관리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지?

나. 회신내용

○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 제정 취지와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회의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하도록 정하고 있고 해당 자료를 입주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후 공개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에 개인정보를 공개해도 되는 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044-2100-4105)에 문의한 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도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라는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은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려드림.

○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 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 상담센터(02-2100-4047)로 문의 하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1/15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1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