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13190
결재일자	2018.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인재기획과장
정철		이창희	11/15 김정호
협조	주무관		최상진
	주무관		장재원

2018년 하반기 설비(시설) 하자검사 실시 계획

2018.11.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2018년 하반기 설비(시설) 하자검사 실시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존속 중인 설비(시설) 공사 건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거 하자검사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 추진실적

❍ 검 사 명 : 2018년 상반기 하자검사

❍ 검사기간 : 7.5(목) ~ 7.13(금)

❍ 검사대상 : 배움관 및 다솜관 옥상 방수공사 외 11건

❍ 검사결과 : 하자발생 없음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8. 11.19(월) ~ 11.30(금)

❍ 검사대상

(단위 : 건)

계	2015년 공사	2016년 공사	2017년 공사	2018년 공사
18	1	2	9	6

❍ 검사내용 : 공사 하자발생 여부 점검 등

❍ 검 사 자 : 인재기획과 시설재무팀 3명(최상진, 장재원, 정철)

❍ 검사방법 : 현장 관능검사 실시 후 붙임 하자검사 조서 작성

※ 필요시 공사업체 관계자 입회 요청 후 검사 실시

□ 행정사항

❍ 하자 발생시 관계법령에 의거 계약상대자에 하자보수 조치 통보

❍ 계약상대자 보수 미이행시 하자보수 보증업체에 보증채무 이행청구

- 보증금 수령후 하자 보수공사 시행

붙임  1. 2018년 하자보수 대상 목록(하반기) 1부.

2. 하자검사조서(서식)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