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3647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이성열		김재창	구종원	代구종원	09/17 고홍석
협 조
	민자철도운영팀장				손형권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75번, 이은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은권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075번

□ 요구내용

(1) 서울지하철 역사별 법정 화재대피설비(방독면, 소화기, 소화전 등 배치 현황 & 노후도, 불량률, 배치수량)

(2) 서울지하철 역사별 법정 화재대피설비(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방화셔터 등) 설치현황(관련법령상 역사별 층수, 총 바닥면적, 수용인원 등 파악하여 법정기준 대비 설치적합도 조사 자료)

1. 서울지하철 역사별 법정 화재대피설비(방독면, 소화기, 소화전 등 배치 현황 & 노후도, 불량률, 배치수량)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지하철 1~8호선 방독면, 소화기, 소화전 등 배치 현황

구 분

배치수량

(실배치/

법정기준)

노후도

(연차별)

불량률(수량)

(실배치/

법정기준)

불량률(%)

(실배치/

법정기준)

방독면

55,729개

(법정기준 없음)

- 제작년도 기준

· 1~4호선 : ’16.  5.

· 5~8호선 : ’16. 12.

· 7호선 연장구간 : ’17. 3.

(시효기간 5년)

0

0

소화기

계	11,611개
분말소화기 (3.3Kg)	10,617개
분말소화기 (20Kg)	427개
청정소화기	567개

※비치기준 : 국가화재안전기준(코드101) 제4조(설치기준) ①항 “보행거리 20m(소형), 30m(대형) 간격으로 배치”

- ’17년, 10년 이상 노후소화기 6,783개 전량 교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에 의거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음

-

-

소화전

3,987개소

※ 비치기준 : 국가화재 안전기준(NFSC 102) 제7조(함 및 방수구 등)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 수평거리 25m이하”가 되도록 설치

- 내용연수 없음

-

-

□ 서울 지하철 9호선 방독면, 소화기, 소화전 등 배치 현황

○ 서울도시철도 9호선 1□2단계 구간(개화~종합운동장) 법정 화재대피설비(방독면 제외)는 『NSFC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설치하였으며,

○ 방독면은 9호선 1단계 『서울시 공문 ‘민방위담당관-14659호’ (’09. 10.7), 서울메트로 9호선 민방위대 화생방 장비물자 및 승객용 방독면 확보 협조』에 의거 역당 200개 이상, 9호선 2단계 개통당시 역당 100개 이상 유동인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비치하였으며, 화재대피설비 현황은 아래와 같음.

구 분		배치수량/법정기준	노후도(연차별)	불량률(수량)	불량률(%)
9호선 1단계	방독면	5,000/없음	2014년	0	0%
	소화기	1,481/1,481	2009~2016년	0	0%
	소화전	537/537	2009년	0	0%
9호선 2단계	방독면	510/없음	2015년	0	0%
	소화기	403/403	2015~2017년	0	0%
	소화전	121/121	2015년	0	0%

※ 기타 법정 화재대피설비 현황은 【별첨 1】 ‘9호선 1□2단계 구간 화재설비 현황’ 참조

□ 서울 우이신설선 방독면, 소화기, 소화전 등 배치 현황

○ 우이신설 도시철도의 법정 화재대피 설비는 『2017 NSFC 국가화재 안전기준』(방독면 제외)에 의거 설치하였으며, 방독면의 경우 법정기준은 없으나, 자체기준 및 역사별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비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서울 우이신설선 소방화재 설비 현황 : 【별첨 2】참조

2. 서울 지하철 역사별 법정 화재대피설비(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방화셔터 등)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지하철 1~8호선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방화셔터 등 설치현황

○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 지하역사 대합실은 건설당시 법적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으로 전체 역사에 적법하게 설치 완료하였음.

- 당시, 승강장은 터널구조물로 설치 제외대상이었으나 승강장 안전문(PSD) 설치로 방호구역이 형성됨에 따라 200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설치 완료 예정임.

- 1~8호선 지하역사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현황 : 【별첨 3】 참조

구 분	대 상	설치완료	추진현황
			’18년	’19년 이후
대합실	254역	254역	-	-
승강장	254역	212역	30역 (공사중)	12역 (추진예정)

※ 지상역사는 건설당시 스프링클러 설비가 소방법에 적용되지 않아 설치하지 않았음

○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규정 및 설치기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특정 소방대상물) 별표2. 6. 운수시설. 나.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 동법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 시설)  별표5, 1. 소화설비. 라. 스프링클러설비.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설치기준 : 스프링클러설비의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헤드) ③항 4조에 따라 2.3m 이하로 설치

○ 역사별 바닥면적 및 수용인원 현황 :【별첨 3】 참조

○ 제연설비 설치 현황

- 서울 지하철 1~8호선은 화재 발생시 승객을 신속 ·안전하게 대피하게 할 수 있도록 제연설비가 지하역사 250개 역사에 “제연설비의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501)”에 의거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음.

- 1~8호선 지하역사 제연설비 설치 현황 : 【별첨 4】 참조

구 분	대 상	설치완료	미 설치
지하역사	254역	250역	4역

- 제연설비가 미설치된 “잠실새내역 등 4개역”은 역사환경개선(냉방)사업 선 순위 역사로 매몰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역사환경개선 사업과 병행 추진 예정임.

- 제연설비 미설치 역사 관리방안

· 화재 시 배연시스템 가동(매뉴얼 비치 및 역 직원 교육 분기1회 실시)

· 제연설비 설치 전까지 소방설비 중점관리역사로 지정 운영

※ 미 설치역사 : 잠실새내역, 충정로역, 경복궁역, 서울④역

○ 제연설비 설치 규정 및 기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특정 소방대상물) 별표2. 6. 운수시설, 나.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 동법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5,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 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것

- 법적 설치기준 :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6조(배출량)

‣ 수직거리 2m초과 3m 이하 배출량 45,000㎥/h ~ 50,000㎥/h

○ 방화셔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호선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설치현황	152	11	22	43	14	10	29	17	6

※ 설치 세부현황 : 【별첨 5】참조

□ 서울 지하철 9호선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방화셔터 등 설치현황

○ 서울도시철도 9호선 1□2단계 구간(개화~종합운동장) 법정 화재대피설비는『NSFC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의거 1단계 구간 2009년 7월 개통 전 및 2단계 구간 2015년 3월 개통 전 법정기준에 맞춰 아래와 같이 완비하였음.

구 분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방화셔터	구조별(층,면적 등) 적합도(%)
		승강장	대합실
계	50,388	29	29	12	-
개화	499	0	0	0	100%
김포공항	2,753	1	1	0	100%
공항시장	2,143	1	1	0	100%
신방화	1,405	1	1	0	100%
마곡나루	1,800	1	1	0	100%
양천향교	898	1	1	0	100%
가양	1,500	1	1	0	100%
증미	1,597	1	1	0	100%
등촌	1,723	1	1	0	100%
염창	634	1	1	0	100%
신목동	822	1	1	0	100%
선유도	782	1	1	0	100%
당산	1,408	1	1	3	100%
국회의사당	1,975	1	1	1	100%
여의도	1,084	1	1	0	100%
샛강	1,994	1	1	0	100%
노량진	1,511	1	1	0	100%
노들	1,351	1	1	1	100%
흑석	1,134	1	1	0	100%
동작	2,940	1	1	2	100%
구반포	1,495	1	1	0	100%
신반포	1,355	1	1	0	100%
고속터미널	2,883	1	1	3	100%
사평	2,195	1	1	0	100%
신논현	4,072	1	1	0	100%
언주	2,040	1	1	0	100%
선정릉	1,405	1	1	0	100%
삼성중앙	1,358	1	1	0	100%
봉은사	1,589	1	1	0	100%
종합운동장	2,043	1	1	2	100%

□ 서울 우이신설선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방화셔터 등 설치현황

○ 『2017 NSFC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개통 시 법정기준에 따라 화재대피 설비를 완비하였으며, 역별 설치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서울 우이신설선 역별 화재설비 배치현황 : 【별첨 6】참조

별  첨  1. 서울 지하철 9호선 소방화재 설비 현황 1부.

2. 서울 우이신설선 소방화재 설비 현황 1부.

3. 서울 지하철 1~8호선 역사별(바닥면적,수용인원,스프링클러) 현황 1부.

4. 서울 지하철 1~8호선 역사별 제연설비 설치 현황 1부.

5. 서울 지하철 1~8호선 역사별 방화셔터 설치 현황 1부.

6. 서울 우이신설선 역별 화재설비 배치현황 1부.  끝.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재창 손형권
	☎2133-4162 ☎2133-4168 ☎2133-4169	담 당	이성열 이성엽 박태욱
	작 성 일 : 2018.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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