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3677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이성열		김재창	구종원	代구종원	09/17 고홍석
협 조
	민자철도운영팀장				손형권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66번, 민경욱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민경욱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066번

□ 요구내용

1. 2018.8월말 기준,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2. 서울시에서 조사한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에 대한 시민의견

3. 전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2018. 8월말 기준,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동차 내 CCTV 설치 현황

○ 전동차 내 CCTV 설치는 설치대상 3,785량 중 1,129량(29.8%)이 설치되었음.

○ 객실 CCTV 설치현황(1~9호선, 우이신설)

(단위 : 량, ’18.8월 기준)

구 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우이 신설
설치대상		3,785	160	814	490	470	608	328	561	120	198	36
설치수량		1,129	-	456	-	-	8	8	561	6	54	36
	비 율	29.8%	-	56%	-	-	1.3%	2.4%	100%	5%	27.3%	100%

□ 전동차 내 CCTV 설치 계획

○ 1~8호선은 재정여건 및 신규도입 차량을 고려하여 2021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임.

○ 객실 CCTV 설치계획(1~8호선)

(단위 : 백만원, ’18.8월 기준)

구 분		객 실	운전실(전방)	운전실(실내)	소요예산
계		94편성 844량	343편성 686량	6편성 12량	19,708
1단계	’18년~’19년	-	343편성 686량	6편성 12량	12,282
2단계	’20년	56편성 480량	-	-	4,224
	’21년	38편성 364량	-	-	3,202

※ 2024년까지 전동차 교체 계획물량(1,914량) 중 1,668량 제외(신규도입 및 기설치 246량)

<노후전동차 교체계획(1~8호선)>

(단위 : 량, ’18.8월 기준)

구 분	합 계	2호선 (1차)	2호선 (2차)	2,3호선 (3차)	4호선	5,7,8호선
교체 기간	’14~’24	’14 ~’18년	’16 ~’20년	’18 ~’22년	’19 ~ ’23년	’18 ~ ’24년
교체 물량	1,914	200	214	196 ․ 2호선 : 46 ․ 3호선 : 150	470 ․ 교․직 겸용 : 210 ․ 직류 전용 : 260	834 ․5호선 : 608 ․7호선 : 136 ․8호선 : 90

2. 서울시에서 조사한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에 대한 시민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민의견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2. 6. 28. ~ 7. 9.(12일간)

○ 조사방법 : 서울시 및 양공사[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설문 응답

○ 참 여 자 : 492명

□ 시민의견 조사결과(붙임1 참조)

○ 설문응답자의 88%(431명)가 CCTV 설치에 찬성하였고, 찬성하는 이유로는 ‘범죄예방 효과’(53%, 231명), ‘범죄 증거자료 확보’(37%, 158명) 순으로 조사됨.

○ 12%(61명)가 CCTV 설치에 반대하였고, 반대하는 이유로는 ‘개인사생활 침해’ (49%, 30명), ‘혼잡한 객차 내 효과 없음’(39%, 24명) 순으로 조사됨.

○ 향후 운영방향으로는 ‘다른 노선에 빨리 확대’(55%, 236명), ‘사업비 고려 점진적 확대’ (42%, 180명) 순으로 조사됨.

3. 전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동차 내 각종 범죄예방과 ’14년 ‘도시철도법’ 개정에 따른 설치 의무화로  전동차 내 CCTV 설치는 재정여건 및 전동차 교체계획을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봄.

	< 도시철도법 >
제41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➀ 도시철도운영자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붙 임 : 전동차 내 CCTV 설치관련 설문조사 결과 1부.  끝.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재창 손형권
	☎2133-4162 ☎2133-4168 ☎2133-4169	담 당	이성열 이성엽 박태욱
	작 성 일 : 2018. 9. .

붙임 1

전동차 내 CCTV설치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2. 6. 28.~7. 9.(12일간)

○ 조사방법 : 서울시 및 양공사(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설문 응답

○ 참 여 자 : 492명

구 분		표본수(명)	비율(%)
합 계		492	100.0
성 별	남 성 여 성 무응답	233 236 23	47.3 48.0 4.7
연령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무응답	26 72 129 89 76 77 23	5.3 14.6 26.2 18.1 15.5 15.6 4.7
주 이용노선 (2개 선택 가능)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기타	112 180 75 102 90 42 79 11 27 18	15.2 24.5 10.2 13.9 12.2 5.7 10.7 1.5 3.7 2.4
거주지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무응답	40 142 47 131 109 23	8.1 28.8 9.6 26.6 22.2 4.7

주) 거주지 : 도심권(종로,중구,용산), 동북권(강북,성북,도봉,노원,중랑,동대문,광진),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 서남권(강서,양천,구로,영등포,동작,관악,금천),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

□ 조사결과

① 전동차 내 CCTV 운영 인지 여부

구 분	응답자수	백분율(%)
알고 있다	283	58
모르고 있다	209	42
계	492	100

② 전동차 내 CCTV 운영 찬반 여부

구 분	응답자수	백분율(%)
반 대	61	12
찬 성	431	88
계	492	100

③ 반대하는 이유

구 분	응답자수	백분율(%)
개인사생활 침해	30	49
혼잡한 객차내 효과 없음	24	39
지하철 운영적자 가중	6	10
기 타	1	2
계	61	100

④ 찬성하는 이유

구 분	응답자수	백분율(%)
범죄 증거자료 확보	158	37
범죄예방 효과	231	53
사고시 신속한 대처	42	10
기 타	0	0
계	431	100

⑤ 향후 운영방향

구 분	응답자수	백분율(%)
다른 노선에 빨리 확대	236	55
사업비 고려 점진적 확대	180	42
현재 설치로 충분하다	14	3
기 타	1	0
계	43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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