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14402
결재일자	2018.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서미희	김분숙	11/14 조세연

시유지 매수협의 요청에 대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상수도사업본부

재 무 회 계 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편입예정인 수도용지의

매수 협의 요청에 대한 보고

동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편입예정인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산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 매수 협의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재산현황

소재지	구분	지목(구조)	면적(㎡)	재산가격(천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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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의견(재산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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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의견(재무회계과)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 국유·공유 재산 처분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의거 처분 가능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국유·공유재산의 처분 등 ④ 「국유재산법」제4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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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붙임 : 1. 시유지 매수신청에 따른 검토결과 제출(남부)

2. 시유지 매수 요청(동진빌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