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년도 미수금 징수 협조요청(수수료, 기타미수금)

1. 요금과-18446(2018.11.13.)호와 관련입니다.

2. 과년도 미수금 중 정수처분해제수수료, 계량기대금, 기타잡수입, 손괴자부담금의 2018.11.14. 기준 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담당직원은 채권 일실방지 및 세입추진실적평가 · 경영실적평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3. 소멸시효완성된 미수금은 시효결손처분(시효중단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하여 징수 가능한 체납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체납		소멸시효완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1	1,708	12	108
정수처분해제수수료	19	57	6	18
계량기대금	6	102	4	73
기타잡수입	2	17	2	17
손괴자부담금	4	1,532	-	-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소멸시효)

수도요금(연체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붙임 1. 체납내역 1부.  끝.

주무관	심하늬		요금관리팀장	이종현		요금과장	11/14 최병득
협조자
시행	요금과-18520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
전화	02-3146-4783	/전송	02-3146-483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