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2187
결재일자	2018.1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대부업수사팀장	민생수사1반장
양영		육언조	11/14 김영기
협조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불법 대부업 수사 안내서 발간 계획

2018. 11.

민생사법경찰단

불법 대부업 수사 안내서 발간 계획

대부업 분야 수사관의 역량강화 및 신규 전입 수사관의 신속한 업무 적응을 위해 대부업 분야 수사 실무에 필요한 매뉴얼을 발간하여 업무에 적극 활용코자 함

□ 제작개요

○ 목    적 : 대부업 분야 수사사례 실무 이해를 통한 수사관 역량 강화

○ 책 자 명 : 「특별사법경찰 불법 대부업 수사 안내서」

○ 제작수량 : 총 150권 내외

○ 활용계획 : 신규 수사관 교육, 유관기관 홍보, 기타 참고자료 등 활용

□ 주요내용

○ 특별사법경찰 제도 및 대부업분야 수사 개요

○ 대부업 관련 법령 해설 및 범죄사례

○ 대부업 수사사례, 수사실적 및 주요 보도사항

○ 관련 법령, 주요판례 등

□ 소요예산 : 3,000천원 이내 ※ 제작부수(150권), 원고량(약450p)에 따라 변동

○ 예산과목 :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 집행방법 :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지출

□ 향후계획

○ 원고 작성 및 감수 : 11월 중순

○ 제작 및 배포 : 11월 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