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통보

1. 추모시설운영처-14503(2018.11. 6.)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우리시 소유 행정재산에 대하여 대부계약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자에게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납부 고지서를 송부하니, 동 납부고지서를 전달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상금 부과내역

재산의 표시			용 도	점 유 자	부과기간	변상금(원)	비고
소재지	지목	점유 면적
**** **** *****	도로	40㎡	창고	***	2013.9.1.~ 2018.8.31	708,550
**** *** *******	임야	97㎡	주거	***	2013.9.1.~ 2018.8.31	343,370	1회 분납액
		355㎡	주거 창고	***	2013.9.1.~ 2018.8.31	1,256,550	1회 분납액

나. 납부 기한 : 2018. 11. 28.

다. 산출 내역 : 붙임 참조

라. 납부 장소 :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3.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연체이자가 추가 부과되며,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市 어르신복지과 (☎담당 강웅구 2133-7429)로 문의.

붙임 : 1. 시유재산 변상금 산출내역 1부.

2. 관련 법령 1부.

3. 부과 고지서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웅구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11/14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05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29	/전송	02-768-8865	/	yaburida@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