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13162
결재일자	2018.1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류주연	김현중	백운석	김성보		11/14 강맹훈
협 조
	예산5팀장			代김재원

도시재생본부 대민활동비 예산변경 사용계획

2018. 11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재생본부 대민활동비 예산변경 사용계획

2018년 12월 도시재생본부 대민활동비의 예산부족분을 확보하고자 부서내 예산변경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대민활동비 지급 근거

○ 지급 대상 : 5급 이하 공무원 월 50천원 정액 지급

○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세부기준

○ 광화문광장추진단 조직 신설 : 광화문광장추진단-41(`18.8.2)

○ 도시재생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 정원조정 : 조직담당관-7617(`18.7.2.)

□ 예산부족 현황

○ 지급인원 증가 사유

- 광화문광장추진단 조직 신설(`18. 8. 2)에 따른 지급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12월 대민활동비 집행을 위해 예산 변경 필요

○ 2018년 12월 지급금액 : 9,650천원

- 팀장 : 37명×50천원×1개월 = 1,850천원

- 일반직원 : 136명×50천원×1개월 = 6,800천원

(교육 및 파견직원 등  10명 제외)

- 임기제직원(시간제포함) : 20명×50천원×1개월 =1,000천원

○ 예산 부족액 : 1,860천원

- 2018년 11월 현재 대민활동비 예산현액 111,000천원 중 예산잔액 7,790천원으로  12월 지급액(9,650천원) 대비  1,860천원 예산부족

□ 예산변경 계획

○ 승인액 : 1,860천원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연구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645,000	-	1,860	643,140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연구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직무수행 경비 (204)	특정업무 경비 (204-03)	111,000	1,860	-	112,860

□ 행정사항

○ 2018. 11월 : 예산담당관 변경승인 요청(재생정책과→예산담당관)

○ 2018. 11월 : 변경 확정 통보 (예산담당관→ 재생정책과)

○ 2018. 12월 : 대민활동비 지급 (5급이하 12월분 지급)

붙임  조직개편관련 방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