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2087
결재일자	2018.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정준채		김정열	11/14 김선수
협조

- 마포 문화예술창작 지원사업 -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검토보고

2018. 11.

- 마포 문화예술창작 지원사업 -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검토보고

「마포 문화예술창작 지원사업 정산보고(디자인정책과-1828호, ’18. 2. 22.)」와 관련하여 마포구에서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고지 요청이 있어 검토보고 드림

□ 추진경위

◌ ’17. 6. 27. 마포 문화예술창작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교부

□ 금480,000,000원 교부

◌ ’18. 2. 22. 마포 문화예술창작 지원사업 정산보고

(디자인정책과-1828호, ’18. 2. 22.)

(단위: 원)

사 업 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액
마포문화예술창작 지원사업	480,000,000	245,026,265	234,973,735	집행잔액 반납시 정산

◌ ’18. 11. 1.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마포구)

□ 집행잔액 이자 재산정 요청(디자인정책과)

◌ ’18. 11. 13.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재산정 및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마포구)

□ 집행잔액 정산결과

(단위: 원)

사 업 명	교부액	집행액	반납액
			계	집행잔액	이자액
마포문화예술창작 지원사업	480,000,000	245,026,265	242,093,885	234,973,735	7,120,150

※ 이자액 산출내역 □ 붙임 참조

□ 마포구 요청사항

◌ 추경편성 반납금액(이자액) 부족

- 당초 반납 이자액 3,260,260원 추경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재산정 요청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재산정 결과 반납 이자액이 총 7,120,150원임

- 이에 집행잔액 및 당초 편성된 반납 이자액 우선반환 후 잔여 이자액은 ’19년도 추경편성 후 반납

(단위: 원)

교부액	집행액	우선 반납액			향후 반납액
		계	집행잔액	이자액	잔여 이자액
480,000,000	245,026,265	238,233,995	234,973,735	3,260,260	3,859,890

□ 처리의견

◌ 마포구에서 추경편성한 반납금액 우선 고지서 발급 후 ’19년도 잔여 반납금액(잔여 이자액) 고지서 발급

□ 집행잔액 반납

◌ 반납금액: 금238,233,995원

◌ 고지서 발급금액: 금238,233,990원(원단위 절사)

◌ 향후 고지서 발급금액(예정): 금3,859,890원

붙임  1. 마포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정산보고 1부.

2. 반납이자액 산출내역 1부.

3.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관련 공문 각 1부.  끝.